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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막힌 세상 이야기336

KINO(양철호)의 이슈-이재용의 유죄 판결, 하지만 아쉽다. 이재용이 결국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낯뜨거운 문자의 주인공이었던 장충기 미래전략실 실장도 4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재용의 모든 죄가 유죄로 인정되었다. 물론 뇌물죄도 인정되었다. 이제 관심은 박근혜로 쏠리게 되었다. 이재용은 미르 재단에 출연한 금액이 뇌물로 인정받지 않은 대신 정유라의 증마지원이 뇌물로 인정된 것이다. 최순실에게 뇌물을 준 것이 인정되려면 최순실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박근혜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도 인정된다는 의미다. 이재용은 항소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아직은 더 밝혀져야 할 내용들이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더 많은 숨겨진 이야기들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재용은 어쩌면 항소심에서 더 힘겨운 싸움을 하게 될 것이다. 최근 .. 2017. 8. 28.
KINO(양철호)의 이슈-국민소환제, 이제는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박재호 의원이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제를 법제화하기 위해 법안을 제출하려 한다. 국민소환제를 위한 천만 서명운동을 개시한 것이다. 이제껏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소환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정작 국회의원은 비켜나가 있었다. 그도 그를 것이 국회의원이 만드는 법안인데 자신들을 대상으로 불리한 법안을 만들리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달라졌다.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이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듯이 국민의 뜻을 받아야 하는 국회의원이 자신의 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제까지 그것을 무시해왔던 것이 오히려 부당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제대로 의정활동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 국민의 뜻에 반하는 정책 추진에 대한 책임. 막말 등 부적절한 행위에 .. 2017. 8. 23.
KINO(양철호)의 이슈-선관위 18대 대선 투표용지 파쇄, 더 플랜의 검증 거부. 몇 가지 짚고 넘어가자. 선관위는 18대 대선 투표용지 파쇄에 들어갔다. 정식적인 절차를 지킨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분명 문제가 많아 보인다. 18대 대선 무효소송은 여전히 현재 진행이며, 김어준이 제작한 '더 플랜'의 의혹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번 19대 대선에서도 18대와 비슷한 비율의 미분류 투표지가 나왔다는 것은 의혹의 해결이 아니다. 정확한 해결은 결국 투표용지의 재검토였다. 그런데 선관위는 언론에는 검증하자고 말하고는 파쇄해버린 것이다. 결국 검증할 의도도 없었던 것이다. 의혹은 여전히 남아 있고, 선관위가 아무리 음모라고 이야기 해도 이제는 믿을 수 없게 되었다. 선관위 스스로 자신들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걷어 차버렸기 때문이다. 여수지역에서 파.. 2017. 8. 22.
KINO(양철호)의 이슈-핸드폰 통화 녹음 저지에 나선 자유한국당, 그게 그렇게 무서웠나. 자유한국당이 핸드폰 통화 녹음을 반드시 알리는 법안을 준비중이라고 한다. 현재는 개인 통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타인의 통화를 녹음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대화에 본인이 포함되면 아무 문제가 없다. 일상적인 대화에도 본인이 포함되면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통화시에 녹음을 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 알림음을 설정하는 법안을 추진중이다. 뭐 이해느 된다. 최근 계속 통화 녹음에 당해왔으니까. 자유한국당만 그랬을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통화 중에 막말을 하거나 부적절한 말을 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법안을 추진하려는 것이 아닐까. 예의바르게 통화한다면 무슨 문제가 될까. 결국 빌미가 되고,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는 통화를 자주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법안을 추진하.. 2017.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