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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막힌 세상 이야기

KINO(양철호)의 이슈-이재용의 유죄 판결, 하지만 아쉽다.

by 양철호 2017. 8. 28.

 

이재용이 결국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낯뜨거운 문자의 주인공이었던 장충기 미래전략실 실장도 4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재용의 모든 죄가 유죄로 인정되었다.

물론 뇌물죄도 인정되었다.

이제 관심은 박근혜로 쏠리게 되었다.

이재용은 미르 재단에 출연한 금액이 뇌물로 인정받지 않은 대신 정유라의 증마지원이 뇌물로 인정된 것이다.

최순실에게 뇌물을 준 것이 인정되려면 최순실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박근혜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도 인정된다는 의미다.

 

이재용은 항소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아직은 더 밝혀져야 할 내용들이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더 많은 숨겨진 이야기들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재용은 어쩌면 항소심에서 더 힘겨운 싸움을 하게 될 것이다.

최근 사람들은 이제껏 쌓아왔고 억눌렀던 것을 터트리고 있다.

이 분노에는 재벌에 대한 분노도 포함된다.

언제나 재벌 편이었던 이명박, 박근혜 때는 하지 못했던 것들이다.

 

아쉬운 점은 겨우 5년형이라는 점이다.

검찰의 12년 구형도 사실 그리 만족하지 못했다.

젊은 사람을 굳이 감옥에 보내야 속이 시원하냐고 묻는 사람도 있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라면 좀 훔쳤다고 3년을 감옥에서 보내야 하는 세상이다.

그런데도 이재용처럼 온갖 편법과 불법을 일삼던 자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법의 형평성은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인가.

그래서 항소심에서 더욱 형량이 무거워지기를 바란다.

그래서 제대로 된 세상을 만드는 데 일조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