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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막힌 세상 이야기336

양철호의 이슈 파고들기 - 4대강 이번 태풍 메아리의 피해가 생각보다 심각하다. 다리가 무너지고, 제방이 허물어졌다. 위험 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를 환경단체와 시민단체는 무리한 4대강 공사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토부는 사고만 나면 4대강과는 무관하다고 버텨왔다. 그러다 이번에 국토부의 거짓말이 제대로 들통이 나고 말았다. 무너진 호국의 다리다. 역사적으로도 유서가 깊은 다리였고, 4대강 공사 전에는 나름 안전한 다리로 이름이 나 있었으니 이번 태풍에 이처럼 허무하게 무너져내리고 말았다. 문제는 4대강 공사를 진행하면서 불법을 밥먹듯이 저질렀다는 점이다. 유속이 빨라진 강은 왠만한 교각으로는 버티기 힘들었을 터였다. 그러나 이 다리의 교각을 보정하지도 않고 그대로 공사를 강행했기에 그대로 다리는 무너지고 말았다. 속도를 .. 2011. 6. 27.
양철호의 이슈 파고들기-용역 최근 신문에 심심치않게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용역이다. 바로 한진중공업과 유성기업, 그리고 얼마 전 서울 종로 인사동과 명동에서 벌어진 노점상 철거 과정에서 불거진 마찰 때문이다. 공중파 뉴스에는 그다지 다루어지지 않았지만 인터넷 뉴스나 신문지면에서는 그래도 제법 다루어지고 있어 그 실태가 조금씩 알려지고 있다. 유성기업에서 고용한 용역은 노조를 와해시키고, 폭력의 행사는 물론 승합차로 노조원들을 향해 돌진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사고 차량에서 유성기업 용역업체가 고용한 CJ시큐리티 직원의 명함이 나왔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철저하게 용역에 대해서는 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 용역의 폭력은 거의 공권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다. 한진중공업도 상황은 비슷하다. 정부 여당도 이해못한다.. 2011. 6. 23.
양철호의 이슈 파고들기-무상급식 무상급식 주민반대 서명 숫자가 80만을 넘어섰다고 한다. 주민 투표를 하게 된 것이다. 문제는 그 비용으로 180억원 정도의 국민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서울 시내 곳곳에서 행해졌던 무상급식 주민반대 서명과 관련해 불미스러운 이야기들이 괘 많이 나오고 있다. 사진을 찍는데 폭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며, 서명 주체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무작정 서명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며, 중복 서명이 있을 것이라는 문제제기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일까? 우선 이 문제에 대한 이슈를 짚어보자.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한결같다. 바로 왜 부자들에게도 공짜로 밥을 먹여줘야 하느냐이다. 즉 선별적 무상급식을 행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언뜻 들으면 맞는 말 같다. 하지만 아이들의 식사 .. 2011. 6. 17.
양철호의 이슈 파고들기 - 포퓰리즘 포퓰리즘(populism). 간단히 말해 대중주의라고도 하며, 인기영합주의나 대중영합주의와 같은 뜻을 가진다. 대중적인 인기, 비현실적인 선심성 정책들을 내세워 일반 대중을 호도하여 지지도를 이끌어내고 대중을 동원시켜 권력을 유지하거나 쟁취하려는 정치형태를 말한다. (네이버 백과사전)000 선거가 다가온다. 내년 4월이면 총선, 그리고 내년 12월엔 대선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선거를 노린 선심성 공약이다. 아니다 논란이 되는 이슈들이 심심치않게 등장한다. 바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반값 등록금 문제 또한 그렇다. 여당 일부에서는 이를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있다.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반값이라는 것에만 매달려 있다는 것이다. 야당도 자유롭지는 못하다. 그들도 중요한 재원 확보에는 그다지 뾰족한.. 2011.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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