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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막힌 세상 이야기336

양철호의 이슈 파고들기-곽노현을 바라보는 시각 2웍원은 분명 적은 액수가 아니다. 선의로 선뜻 건넬 수 있을 만한 액수도아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열심히 벌어서 모은 몇 억을 기부해버리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문제는 후보 단일화를 이룬 두 사람의 입장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선의든 아니든 이 돈에 대해서는 검증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지금처럼 마치 도덕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듯이 몰아가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도덕을 논할 가치가 없는 세력에 의해 도독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한나라당이 부정 비리의 온상이라고 해서 부정 비리에 대해 논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문제는 그들 스스로 통렬한 자기반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의 허물을 마치 개들이 물어뜯듯이 달려든다는 점이다. 적반하장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인 셈이다. 그들은 이미 공정.. 2011. 8. 30.
양철호의 이슈 파고들기-주민투표 무상급식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주민투표가 끝이났다. 결과는 투표율 23.7%, 결국 투표는 인정받지 못하고 무산되었다. 이는 전면무상급식을 내세운 민주당이나, 전면무상급식을 반대해온 한나라당 모두의 안이 관철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여기서 한나라당의 의견을 점진적 무상급식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의 주장 어디를 살펴보아도 무상을 원하지 않기 때문임을 밝힌다. 그래서 그들의 의견은 그저 반대로 규정한 것이다. 이번 주민투표는 나름 의미있는 선례를 남겼다. 그것은 어떠한 이유든간에 주민투표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것은 양쪽 진영으로 갈려 투표참여와 투표반대로 나뉠 수밖에 없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어느 진영이든 투표를 추진하려는 쪽은 참여를, 그리고 그 의견에 반대하는 쪽은 투표 불참을 외칠 수 밖.. 2011. 8. 26.
양철호의 이슈 파고들기-동해와 일본해 미국과 영국이 국제수로기구에 공식적으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미국과의 우방의 관계를 철썩같이 믿으며, FTA 등 굴욕적이더라도 미국에 퍼주기를 해왔던 현 정부는 다시 한 번 뒤통수를 맞은 꼴이 되었다. 더불어 일본의 치밀한 외교와 물밑 전략을 그저 멍하니 바라보기만 하며, 일본이 가끔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해 도발하면 그때에나 들끓고 일어나던 우리 정부와 정치권의 모습이 부끄럽기만 하다. 일본은 더둑 국제사회에 독도의 영유권을 주정하고 나올 것이 뻔하다. 조용한 외교를 표방하던 우리 정부는 결국 조용하기만 했을 뿐, 외교는 하지 않았던 게 되었다. 이제 정부 차원에서 국제사회에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영토를 지키기 위한 움직임에 나서야 한다. 실효지배라는 것만 내세워 입.. 2011. 8. 9.
양철호의 이슈 파고들기-물난리 서울이 온통 물바다다. 100여년만에 내리는 기록적인 폭우에 서울시의 방재대책은 그야말로 무용지물이 되어버렸다. 그런데 매년 반복되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은 전무한 상태다. 심지어 서울시는 올해 방재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그리고 나서 벌인 사업이 새빛둥둥섬이나 한강 르네상스 사업이다. 광화문은 작년에 한 번 큰 물난리를 겪었었다. 그때 지하의 빗물 처리 시설의 확충이 지적되었고, 이는 타 지역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서울시는 미적미적 시간만 끌며 버텼고 지금 이런 사태가 다시 반복되는 것이다. 서울을 베네치아처럼 만들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발언이 다시금 회자되며 여러 패러디 버전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묘하게 MB도 그렇고 오세훈도 그렇고 물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왜 그럴까? 자신들이 .. 2011.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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