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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막힌 세상 이야기336

KINO(양철호)의 이슈 파고들기-서울시장 선거 선거가 끝났다. 언론의 박빙이라는 예상과 달리 꽤 큰 표차이로 박원순 후보가 당선되었다. 이번 선거의 평가를 들어보면 다시 SNS의 힘이라는 등, 젊은 층들의 투표참여라는 등 말들이 많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이제 사실 SNS는 하나의 트랜드가 되었다. 그것도 그냥 가십거리 이야기를 주고받는 개인의 장에서 공개적으로 정치나 사회에 목소리를 높이는 장이 된 것이다. 그리고 패배한 곳은 이 힘을 애써 인정하지 않으려 한 것이 빌미가 되었다. 뒤늦게 뛰어들어 알바 논쟁을 불러일으켰지만 그런 것으로는 진정 SNS를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역효과만 나게 된다. 똑똑한 정치인들이 이런 부분에서는 그야말로 무식했던 것이다. 이번 선거를 평가해보면 하나, 네거티브 전략의 실패였다. 네거티브 전력알 잘못 짰다는 .. 2011. 10. 27.
KINO(양철호)의 이슈 파고들기-법치 현 MB 정권이 시작되고 나서 심심치않게 듣게되는 말이 법치이다. 대통령은 종종 법치를 외치며 국민들에게 법을 지킬 것을 종용했다. 즉 준법정신이 강조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 모든 법에 대한 해석은 국민에게만 해당된다. 그토록 주장하던 형평성, 공정성은 어디에도 없다. 내곡동 사저가 시끄럽다. 국민과 정치권에서는 법을 어겼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청와대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 아무 문제 없다는 식이다. 자신들에게 들이대는 법에 대한 기준과 국민에게 들이대는 법에 대한 기준이 차이가 나도 너무 난다. 유시민은 과거 100분 토론에 나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법치는 국민이 법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가진 사람이 법을 잘 지켜 국가를 다스리라는 의미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권력은 과연 법치.. 2011. 10. 19.
KINO(양철호)의 이슈 파고들기-선거법 선거 열기로 뜨겁다. 정식 선거도 아니다. 보궐선거다. 그런데도 마치 대선이라도 치르는 것 처럼 뜨겁다. 선거의 열기가 뜨겁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것이고,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것은 선거의 흥행으로 연결될 수 있다. 선거도 정치의 하나이다. 직접 민주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꽃이면서 결국 국민이 직접 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이기도 하다. 그런데 묘하게 선거법은 그런 국민들의 선거에 대한 열의를 꺾어놓는 데 한 몫 한다. 원래 선거법 개정은 돈을 묶자는 법이었다. 돈 안 쓰는 선거를 만들자며 2004년에 만든 법이 바로 지금의 공직 선거법이다. 그런데 이 선거법이 지금 돈이 들어가지 않는 SNS 쪽의 입마저 막고 있다. 결국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꼴이 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선거법 개정이 필.. 2011. 10. 17.
KINO(양철호)의 이슈 파고들기-이중잣대 (내곡동 사저로 추정되는 땅-출처 뉴시스) 정치인의 이중잣대는 유명하다. 권력을 잡았을 때와 권력을 잡지 못했을 때, 그리고 자신들이 일을 저질렀을 때와 상대방이 일을 저질렀을 때의 차이가 크다. 같은 짓을 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정치인들이다. 이런 자기반성 없는 말은 종종 구설수에 오르지만 정작 본인들은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모르는 듯 하다. 특히 요즘처럼 SNS가 상당한 파워를 발휘하는 때라면 그 파괴력은 더욱 클텐데 말이다. 현재 최대 이슈는 선거가 아니다. 오히려 MB의 내곡동 사저 구입에 대한 구설이다. 사저를 옮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편법과 규모가 더 크게 부각되고 있다. 아들 명의로 대통령 사저를 산 것이 펴접 증여에 해댱될 수.. 2011.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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