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NO(양철호)의 이슈 파고들기-선거법

선거 열기로 뜨겁다.
정식 선거도 아니다. 보궐선거다. 그런데도 마치 대선이라도 치르는 것 처럼 뜨겁다.
선거의 열기가 뜨겁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것이고,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것은 선거의 흥행으로 연결될 수 있다. 선거도 정치의 하나이다. 직접 민주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꽃이면서 결국 국민이 직접 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이기도 하다. 그런데 묘하게 선거법은 그런 국민들의 선거에 대한 열의를 꺾어놓는 데 한 몫 한다.

원래 선거법 개정은 돈을 묶자는 법이었다.
돈 안 쓰는 선거를 만들자며 2004년에 만든 법이 바로 지금의 공직 선거법이다.
그런데 이 선거법이 지금 돈이 들어가지 않는 SNS 쪽의 입마저 막고 있다.
결국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꼴이 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즉 시대적 흐름에 맞는 새로운 법률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의 선거법은 너무나 엄격한 잣대를 통해 오히려 선거의 흥행을 막는다는 것이다.

사실 지금의 선거도 네거티브로 가고 있다. 이것을 막는 데에는 오히려 시민들,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효과적일 수도 있다.
정책에 대한 토론이나 의견, 그리고 새로운 대안을 내는 것이 유권자일 수 있으며, 후보자와 유권자가 더욱 가까운 거리에서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곳도 바로 SNS다. 그러나 지금의 법은 그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것과 같다.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다. 사회적 시스템도 발맞추어 빠르게 변한다.
그런데 시대를 만들어가야 할 정치 시스템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거나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야 할 때이다.
국민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할 때이다.
선거라는 축제에서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이제 정부와 정치권에서 답을 내 놓아야 한다. 그리고 그 답이 시원치 않을 때 국민들이 갖게 되는 분노와 비아냥도 각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