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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막힌 세상 이야기336

KINO(양철호)의 이슈 파고들기-강용석의 헛발질 한 국회의원이 있다. 한나라당 소속이었다가 제명되고 현재는 무소속이다. 그러나 그는 한 번도 한나라당 소속이었다는 것을 잊어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제명이 된 이유는 대학생들과의 토론회 후에 뒷풀이 자리에서 아나운서에 대한 성희롱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그 자리에 동석했던 중앙일보 기자에 의해 사실이 밝혀졌다. 현재 서울고법에서 국회의원직 상실형까지 받은 상태다. 그는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 하버드대도 졸업했다고 한다. 학벌이 좋다. 그래서 나이 먹은 사람한테 학교 어디 나왔냐고 막말도 서슴없이 한다. 학벌이 좋으니까. 학벌이 좋기 때문에 많이 배웠을텐데 상식은 부족해 보인다. 안철수가 배당을 받아간 것을 두고 출근도 안 하면서 돈을 받아간 것이 불법이란다. 주식 투자해서 배당 받는 사람은 다 불법을 저지.. 2011. 11. 18.
KINO(양철호)의 이슈 파고들기-국사교과서 개정 중학교 국사교과서의 내용이 개정이 된다고 한다. 이주호 교과위 장관의 지휘 아래 이태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의 주도로 교과서가 개정된다. 그런데 그 개정되는 내용이 우려를 넘어 끔찍하기까지 하다. 논점이 되는 문제를 짚어보자. 우선,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독재에 대한 내용이 삭제된다. 즉 이승만 독재,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군사독재정권에 대한 이야기가 역사 교과서에서 사라지는 것이다. 그들의 시대에 어떤 역사적 파란을 겪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당하게 목숨을 잃었는지에 대해서 더 이상 역사 교과서에서 거론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억울한 영혼들이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 지금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해방 후 일제 청산에 대한 노력에 대한 기록도 사라진다. 즉 반민특위 설치와 그들이.. 2011. 11. 15.
KINO(양철호)의 이슈 파고들기-FTA의 쟁점 ISD FTA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야당은 여당과 정부의 비준 처리를 강하게 저지하고 있고, 시민 사회 단체도 비준에 반대하는 입장이 강하다. 문제는 바로 ISD다. 논쟁의 핵심이 되어버린 이 제도는 과연 무엇일까? 쉽게 이야기 하면 우리 말로 '국가간 소송제도'라고 할 수 있다. 즉 기업이 FTA를 체결한 국가의 제도나 정책으로 인해 손실을 입었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제도이다. 물론 이 외에도 역진방지조역같은 독소 조항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지만 현재 쟁점이 되는 것은 바로 이 ISD이다. 얼핏 보면 미국만 제소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미국을 상대로 제소할 수 있을 것만 같다. 문제는 재판이 결국 힘의 논리에 의해 지배된다는 것이다. 즉 법적인 해석만 있을 뿐, 도의적 인륜적 .. 2011. 11. 10.
KINO(양철호)의 이슈 파고들기-MB연설문의 실체 창피하다고 말할 단계를 넘어선 것 같다. 이건 국제적 망신이다. 얼마전 미국 의회 연설에서 40번이 넘게 기립박수를 받았다고 자랑을 하던 청와대였다. 그나마 의회의 자리가 상당수 비어 보좌관과 한국측 인맥까지 동원해 자리를 채운 결과였다. 기립박수 횟수의 의미가 중요하다고 하면 뭐 그런가 보다. 그런 것에 연연해 하고 싶은가 보다. 그런데 그 연설문, 4만 5천달러나 주고 미국 로비 업체에게 맡겨 작성한 연설문이란다. 기가 막힌다. 4만 5천 달러면 약 5천만원 된다. 연설문 하나에 5천만원이나 썼으니 40번 정도의 기립박수는 받아야겠지. 그걸 그토록 자랑했으니 테티즌들이 뼛속까지 친미라 연설문까지 미제를 쓰는 것이라고 비꼬아도 할 말이 없으리라. 하긴 미국에선 신이 났을 것이다. 자기들에 엄청 유리하게.. 2011.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