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가 막힌 세상 이야기336

KINO(양철호)의 이슈-청와대 청원 게시판, 자유한국당 해산 청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자유한국당 위헌 정당 해산 청구가 올라와있다고 한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이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최순실 정권을 탄생시킨 그야말로 적폐 중의 적폐가 자기반성은 커녕 뻔뻔한 표정으로 돌아와 막말을 쏟아내고, 안하무인으로 행동하니 꼴보기 싫었겠지. 그 마음이야 충분히 이해가 가고도 남는다. 이런 국민들의 분노를 그들이 알아채면 좋으련만 그럴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어차피 태극기 흔드는 몇 안 되는 자들의 표로 살아남으려 하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자. 자유한국당은 해산해도 소용이 없다. 자유한국당이라는 명칭만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뿐, 그들은 또 다른 이름으로 다시 뭉쳐 정당을 만들어 활동할 것이다. 의원 수만 많으면 정당을 만드는 것쯤.. 2017. 9. 19.
KINO(양철호)의 이슈-적폐는 여전하다. 바뀐 것은 정치권력뿐. MBC와 KBS가 파업중이다. 언론을 망가트린 김장겸 사장과 고대영 사장을 몰아내기 위해서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이 모든 과정이 문재인 정부의 언론장악을 위해서라고 주장한다. 노조가 정부의 지시를 받아 파업한 것처럼 주장한다. 여전히 언론사의 경영진들은 적폐의 모습으로 남아있다. 사법부는 어떨까. KAI의 주요 비리 혐의자들, 대선 개입 댓글부대 관련자들이 이상한 논리로 영장이 기각되고 있다. 총알에 뚫리는 방탄조끼를 납품한 비리 혐의자는 결국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이재용은 2심에서 3년에 집유5년을 받을 확률이 높아졌다. 검찰과 재판부가 날을 세우고 대립하고 있다. 국민의 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는 확실히 사법부의 판단은 궤를 달리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종교계는 여전히 보수기독교계를 중심.. 2017. 9. 18.
KINO(양철호)의 이슈-소년법 개정 논란. 부산에서 터무니없는 사건이 일어났고, 강릉에서도 이와 유사한 청소년 범죄가 일어났다. 이에 정치권은 물론 사회에서도 소년범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소년들의 범죄가 더욱 잔인해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소년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그리고 이에는 찬반 양론이 상당히 서로 격렬하게 맞서고 있다. 찬성쪽의 의견은 이렇다. 소년범이라 하더라도 강력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은 철저하게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소년이기 때문에,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있다는 것이다. 반대쪽 의견은 이렇다.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오히려 사회적 제도의 문제를 지적하고, 어른들의 문제를 지적한다. 이 두 가지 의견을 볼 때 뭐 틀린 말들.. 2017. 9. 11.
KINO(양철호)의 이슈-사드 배치에 대한 논란 기본 전제를 깔고 가자. 나는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 사드가 북핵 위협에서 한반도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으로 이미 나온 사실이다. 고고도미사일방어 시스템인 사드는 북한이 한반도에 핵을 일부러 고각으로 쏘아서 대기권 밖으로 내보냈다가 들여보내지 않는 이상 요격하지 못한다. 사실 북한에서 정말 한반도에 핵을 쏘려 한다면 아주 간단하게 대기권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날릴 수 있다. 즉 사드는 한반도로 날아오는 북핵을 막아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다만, 미국으로 날아가는 북핵을 막아줄 수는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이 원하는 것도 그것이다. 더구나 사드에 속해있는 레이더로 중국에 대한 견제도 할 수 있고, 이 정보는 정보 공유로 인해 고스란히 일본에도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 너무나도 아니꼽고 .. 2017. 9. 8.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