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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51

이슈 파고들기-대통령 탄핵 가결 헌정 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첫 번째는 노무현 대통령 당시의 탄핵안이었고, 바로 이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다. 사안의 경중은 물론이고 국민적 열망, 범죄에 대한 내용까지 모든 것이 비교 대상이 아니다. 또한 대통령의 대응도 비교할 대상은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에서 진행하는 탄핵 절차에 대해서는 민주적 절차이고 법적 절차이니 만큼 존중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신 자신은 탄핵을 막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사과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자신의 발언이 탄핵 당할 만큼의 잘못된 말이 아니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탄핵안이 가결되고 국민들이 보인 반응도 마찬가지다. 국민들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발의한 정치인들에 대한 응징으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 2016. 12. 9.
영화 이야기-그리운 사람에 대한 이야기, 변호인 최근 다시 주목받는 영화가 있다. 이유는 분명하다. 현 시대상황과 정치상황을 돌아보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 영화를 찍고 배급사는 세무조사를 받았다. 주연배우 송강호는 몇 년 동안 일을 할 수 없었다. 이 영화만 그런 것은 아니다. 최순실이라는 국정농단 세력과, 그녀를 비호하는 박근혜 정권은 조금이라도 정권에 비협조적이면 철저하게 응징을 가했다. 광해를 찍은 CJ도 마찬가지였으니까. 이 영화는 모두 알다시피 故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야기이다. 그가 세금 전문 변호사에서 인권 변호사로 거듭나게 되는 부림사건이 배경이다. 동영상으로 지금도 돌아다니는 중요한 대사는 바로 대한민국 헌법 제 2조를 외치는 장면이다. 어쩌면 지금 우리들이 광화문에서 진정 외쳐야 하는 소리이기도 하다. 나는 노사모가 아니다. 노무현 대.. 2016. 12. 8.
이슈 파고들기-누가 국정혼란을 이야기 하는가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새누리 친박의 주장은 질서있는 퇴진이었다. 국정혼란을 최소화하자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 대통령이 즉각 퇴진하면 국정공백이 생겨 혼란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말 좀 웃긴다. 지금까지의 국정혼란은 과연 누가 야기한 것인가. 대통령이 그렇게 청와대를 지키고 있었는데도 이지경이 된 것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국정농단이라는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이 국정혼란을 막기 위해서 대통령직을 버틴다는 것이 상싱적이기는 한가. 양극화와 공약 파기, 그리고 언론 탄압과 대통령에 대해 조금이라도 비판하면 불순 세력으로 몰아가는 이런 행태를 보여온 것이 박근혜 정권의 본모습이다. 그리고 그것들이 국정혼란의 주범이다. 이제껏 국가를 통째로 개인 권력을 휘두르는 수단으로 활용했다. 그 권.. 2016. 12. 7.
이슈 파고들기-박근혜의 퇴진 담화 발표 조금 전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담화가 있었다. 결론은 이렇다. 자신은 사심이 없었다. 잘 해보려 한 것이다. 그러나 주변을 잘 돌보지 않았다. 사태가 이렇게 된 것은 본인의 책임이다. 자신의 퇴진을 국회에 모두 일임한다. 국정 공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달라.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스스로 퇴진을 입에 올렸다. 그러나 스스로 일정을 정하고 절차를 만들어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 공을 다시 넘겼다. 무엇 하나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결정장애처럼 보인다. 금방 드러나는 의문은 도대체 왜 국회에 다시 공을 넘겼냐 하는 것이다. 국회는 퇴진에 대한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그것이 바로 탄핵이다. 국회가 할 수 있는 합법적, 절차적 행동은 탄핵 뿐이다. 오히려 사임이라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 .. 2016.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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