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파고들기-박근혜의 퇴진 담화 발표

 

조금 전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담화가 있었다.

결론은 이렇다.

 

자신은 사심이 없었다. 잘 해보려 한 것이다. 그러나 주변을 잘 돌보지 않았다.

사태가 이렇게 된 것은 본인의 책임이다.

자신의 퇴진을 국회에 모두 일임한다. 국정 공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달라.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스스로 퇴진을 입에 올렸다.

그러나 스스로 일정을 정하고 절차를 만들어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 공을 다시 넘겼다.

무엇 하나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결정장애처럼 보인다.

금방 드러나는 의문은 도대체 왜 국회에 다시 공을 넘겼냐 하는 것이다.

국회는 퇴진에 대한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그것이 바로 탄핵이다.

국회가 할 수 있는 합법적, 절차적 행동은 탄핵 뿐이다.

오히려 사임이라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 본인이다.

그렇기에 이것 역시 꼼수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

 

국회는 정국 주도권을 두고 싸울 것이 뻔하다.

대통령이 임기를 못 마치고 그만 두게 된다면 차기 대선에 대한 고민을 함께 병행해야 한다.

그것은 철저하게 자신들의 이익을 따지기 위한 자리가 될 것이며 그것이 정국을 다시 혼란과 힘겨루기의 양상으로 끌고갈 수 있다.

즉, 자연스럽게 대선 정국으로 가는 형태가 아닌 급작스러운 형태라는 것이다.

이런 형국에서 누가 더 유리한 자리를 차지하느냐가 다음 대선에서의 핵심이며, 이 부분에서 여야는 절대로 손해보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의 국회로의 공 넘기기는 두 가지를 의도한다고 여겨진다.

 

첫째, 새누리당의 분열을 막고 권력의 힘을 분산시키지 않기 위함이다.

물론 이미 박근혜에 대한 신뢰는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많이 사라졌다.

그러나 새로운 정권을 창출해야 하는 문제는 전혀 다른 상황이 된다.

친박, 비박 나눠 싸우던 자들이 다시 정권 창출이라는 목표 하에서 뭉칠 수 있다.

박근혜로 인해 나뉘었던 보수도 다시 뭉칠 수 있다.

보수가 다시 뭉친다면 퇴진을 스스로 선택한 박근혜에 대해서도 사면이나 여러가지 논의들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 여기지는 않을까.  

 

둘째, 이슈를 분산시키면서 기억에서 잊혀지게 만드는 것이다.

퇴진을 이야기 한 마당에 사람들이 계속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서 퇴진을 외칠 이유가 없어졌다.

물론 아직 최순실 사태 관련 수사가 남아 있고 특검도 남아 있다.

이 모든 것이 끝나야 하겠지만 어쨌든 시민들의 외침은 줄어들기 마련이다.

그리고 정치권은 다시 빡터지는 권력싸움으로 들어가고

시민들은 다시금 정치에 대한 염증을 느끼며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정치적 무관심. 그로 인한 현재 상황에 대한 망각을 바라는 것은 아닐까.

 

물론 더 치밀한 분석도 있을 수 있지만 대국민 담화 이후 떠오르는 것은 이 정도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

결국은 흔들리지 말고 탄핵으로 밀고 나가야 한다.

스스로 퇴진을 한다고 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그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이다.

탄핵은 즉, 대통령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목표 이외에 법적 책임을 다하게 만들기 위한 수단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