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파고들기-개헌에 대해서

 

현재 박근혜와 친박은 개헌에 올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 개헌이라는 카드에 혹해서 흔들리고 있는 야당도 있다. 국민의당 박지원이다.

하지만 대세는 개헌과 탄핵은 별도로 논의되어야 한다는 견해다.

지금에 와서 개헌이 이야기 되는 것은 결국은 꼼수로밖에 여겨지지 않는 것이다.

JTBC의 최순실 태블릿 보도가 나오던 그 날 박근혜가 개헌을 꺼낸 것도 같은 이유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개헌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을 때 박근혜는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했던 워딩도 기억난다.

지금 박근혜는 자신이 했던 말에 대한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뭐 사실 새삼스럽지도 않다.

워낙 과거에 본인이 했던 말을 뒤집고, 남에게 허물이라고 했던 것을 본인이 뻔뻔스럽게 하는 것을 보면 기어거력이 떨어지거나 얼굴이 두껍거나 둘 중에 하나리라.

 

분명히 말하면 개헌은 필요하다.

가장 좋았던 시기는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었다.

아니면 최소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개헌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막판의 국면전환용으로 개헌 카드를 꺼내니  그것이 먹혀들리가 없는 것이다.

대부분 정치적인 의도가 있을 것으로 여기고, 어떤 필요에 의해서 제안을 했을 것이라 여기기 때문이다.

아무리 순수하다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맞다.

그래서 박근혜와 새누리당 친박계의 개헌 논의는 지금 의미가 없다.

해서도 안 된다.

 

이제 개헌 그 자체의 내용에 대해서 좀 짚어보자.

김무성은 이원집정부제, 즉 내각제 개헌을 주장한다.

그리고 여기에 박지원이 맞장구를 친다.

제왕적 대통령에가 가진 폐해를 고칠 수 있는 것은 내각제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현재의 대통령제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니다.

나름 견제와 균형, 삼권분립의 제도적 장치는 모두 마련되어 있다.

결국 사태가 이지경이 된 것은 정부와 정치적 동반관계인 여당의 책임이 크다.

그것을 마지 대통령제라는 제도적 문제로 치부해버리는 것에 반대한다.

헌법에 나온대로 제대로 제도가 운영되고, 제대로 견제가 이루어진다면 이런 사태를 맞을 일이 없다. 그러나 어떤 일을 벌여도 눈 감고, 못 듣고, 모른 척 하면서 벌어진 일 아닌가.

 

그럼 내각제는 뭐 좋기라도 하나?

내각제는 철저하게 의원들의 입맛에 맞게 모든 것을 조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을 막아 매너리즘에 빠지게 할 확률도 크다.

지금도 온갖 부정비리의 온상인 국회의원에게 더 큰 힘을 주는 것에 반대다.

 

가장 좋은 것은 대통령 4년 중임제다.

즉 중임을 허용해 중간평가의 개념을 도입하면 국정 운영에서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다.

어차피 한 번 해먹는 거 제대로 해먹자는 생각은 갖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국회의원 선거와의 연계를 위한 방법을 마련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중간평가는 정부에 대한 평가와 함께 정당에 대한 평가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정책적 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발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자미낭 내각제든, 중임제든 중요한 것은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헌법을 지키면서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다.  지금처럼 헌법을 무시하고 헌정파괴라는 평가를 받지 않도록 말이다.

 

법치주의는 국민이 법을 잘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법에 의거해 나라를 통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이제껏 박근혜 정부는 법에 의해 나라를 통치하지 않았다.

법을 무시하며 나라를 통치해왔다.

개헌을 이야기 하려면 법을 지키는 것부터 실현해라.

그런 이후에 개헌에 대해서 이야기 하라.

그리고 개헌을 위해서는 국민투표가 필수다.

괜히 어줍지 않은 개헌 이야기로 국민들을 시험에 들게 한다면 지금은 비교도 안 될 더 큰 위기를 겪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