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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51

KINO의 이슈-변호인단의 진심? 장난? 내가 변호사법을 잘 알리도 없고, 그렇다고 재판의 과정을 잘 알리도 없다. 그래도 우선 상식이라는 관점에서 조금 이야기 해보자. 변호사라 하면 피고인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그들의 무죄를, 혐의 없음을 증명하는 자들이다. 그러니 피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이다. 그것이 최순실이 되었든, 박근혜가 되었든 변호사는 그들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이해한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다. 피고와 상의를 해서 변론도 하고 증인도 세우고 법리 논쟁도 벌일 것이다. 어쨌든 변호사로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법적으로 더 유리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할 것이다. 피고가 아무리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해달라고 해도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별 도움이 안 된다면 설득하든지, 아니면 논리적 근거를 보충하.. 2017. 1. 13.
KINO의 이슈-박근혜의 거센 반격 탄핵 이후 박근혜와 박사모, 박근혜 대리인들의 반격이 거세다. 그런데 왠지 거센 반격에 비해서 뭔가 어설프다. 반격을 하려면 아니라고 외치는 것과 더불어 왜 아닌지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하다. 그런데 박근혜 측에서 내 놓는 것들은 모두 이유가 빠져 있다. 즉 주장만 있을 뿐 논리적 근거는 없다는 것이다. 이들의 목적이 무엇일까. 지금 특검은 끊임없이 증거를 쏟아내고 있다. 심지어 자신들의 목소리까지 들어 있는 증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 모든 것을 부인하고 있다. 박근혜 대리인단은 보수세를 집결하려는 듯한 강경 발언을 쏟아낸다. 이럴헤 국민들과의 정서와 괴리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발언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신기할 뿐이다. 심지어 종교적 발언까.. 2017. 1. 9.
KINO의 이슈-세월호 7시간의 기억과 기자간담회 박근혜가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에 대해서 기억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대리인단이 면담을 해본 결과라고 한다. 하지만 이것을 믿을 국민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이 대답을 수긍할 국민들의 수는 몇이나 될까. 전 국민의 5% 정도만이 믿을 것이다. 박사모 등 친박 단체, 보수 단체 등은 믿겠지. 우선.....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직후부터 끊임없이 세월호 7시간의 의혹은 되풀이 되었다. 언론이 제기하고, 시민단체가 제기하고, 야당이 제기했다. 이런 수많은 문제젝가 있었는데도 기억이 없다? 기억이 없거나 희미하려면 그 상황에 어떤 특별한 임팩트가 없는 것이고, 재확인 될 이유도 없어야 한다. 그러나 세월호 7시간은 다르다. 참사 이후부터 끊임없이 의혹제기가 있었다. 그런데도 기억이 나지 않.. 2017. 1. 2.
KINO의 미스테리-박근혜 담화의 수수께끼 박근혜는(이제껏 예의상 대통령이라 불렀지만 탄핵되었으니 이름만....) 이번 사태에 관해 지금까지 세 번의 담화를 내놓았다. 담화의 내용은 한결 같았고 결국 그 역풍에 의해 국민들을 거리로 불러 모으는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감사한다. 그런데 나는 여기서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담화의 내용을 보니 더더욱 그렇다. 대국민 담화란 어찌 되었던 국민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제스쳐다. 그런데 박근혜는 전혀 그런 스탠스를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국민들을 더욱 열받게 하는데 열을 올렸다. 심지어 어떻게 담화를 발표하면 더 열이 받을지 연구라도 한 듯 보였다. 첫 번째 담화는 JTBC의 태블릿 보도 이후 바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해명이 너무 엉뚱했다. 태블릿 PC가 발견되었다면 그 안에 어느정도 정보가 노출되었다고 .. 2016.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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