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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26

KINO의 이슈-청와대는 뭐가 두렵나 국회의 국정조사 특위의 청와대 현장 조사는 실패로 끝났다. 청와대에서 안보를 이유로 불허했기 때문이다. 특검의 압수수색도 예정되어 있지만 이 역시 청와대는 불허한다고 밝혔다. 특검은 법리적인 논쟁을 통해 가능하도록 방법을 강구한다고 한다. 최순실 사태는 여전히 현재 진행이며 그 끝을 알 수 없는 구렁텅이로 향하고 있다. 청와대가 국가 안보상, 군사비밀구역이라는 점은 이해한다. 그런데 그런 구역을 민간인이 보안손님이라는 이유로 수시로 드나들었고 국가의 중요한 보안사항인 문서도 미리 열람했으며, 인사도 챙겼다. 모든 것이 무너져내리고 말았다. 기본이 안 된 청와대의 행태에 국민들은 기가 막힌다. 그런데도 이제와서 청와대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막아선다. 되물어 보자. 무엇을 감추려는 것일까. 무엇을 보여주기 싫.. 2016. 12. 26.
KINO의 미스테리-박근혜 담화의 수수께끼 박근혜는(이제껏 예의상 대통령이라 불렀지만 탄핵되었으니 이름만....) 이번 사태에 관해 지금까지 세 번의 담화를 내놓았다. 담화의 내용은 한결 같았고 결국 그 역풍에 의해 국민들을 거리로 불러 모으는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감사한다. 그런데 나는 여기서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담화의 내용을 보니 더더욱 그렇다. 대국민 담화란 어찌 되었던 국민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제스쳐다. 그런데 박근혜는 전혀 그런 스탠스를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국민들을 더욱 열받게 하는데 열을 올렸다. 심지어 어떻게 담화를 발표하면 더 열이 받을지 연구라도 한 듯 보였다. 첫 번째 담화는 JTBC의 태블릿 보도 이후 바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해명이 너무 엉뚱했다. 태블릿 PC가 발견되었다면 그 안에 어느정도 정보가 노출되었다고 .. 2016. 12. 13.
이슈 파고들기-누가 국정혼란을 이야기 하는가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새누리 친박의 주장은 질서있는 퇴진이었다. 국정혼란을 최소화하자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 대통령이 즉각 퇴진하면 국정공백이 생겨 혼란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말 좀 웃긴다. 지금까지의 국정혼란은 과연 누가 야기한 것인가. 대통령이 그렇게 청와대를 지키고 있었는데도 이지경이 된 것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국정농단이라는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이 국정혼란을 막기 위해서 대통령직을 버틴다는 것이 상싱적이기는 한가. 양극화와 공약 파기, 그리고 언론 탄압과 대통령에 대해 조금이라도 비판하면 불순 세력으로 몰아가는 이런 행태를 보여온 것이 박근혜 정권의 본모습이다. 그리고 그것들이 국정혼란의 주범이다. 이제껏 국가를 통째로 개인 권력을 휘두르는 수단으로 활용했다. 그 권.. 2016. 12. 7.
이슈 파고들기-박근혜의 퇴진 담화 발표 조금 전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담화가 있었다. 결론은 이렇다. 자신은 사심이 없었다. 잘 해보려 한 것이다. 그러나 주변을 잘 돌보지 않았다. 사태가 이렇게 된 것은 본인의 책임이다. 자신의 퇴진을 국회에 모두 일임한다. 국정 공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달라.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스스로 퇴진을 입에 올렸다. 그러나 스스로 일정을 정하고 절차를 만들어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 공을 다시 넘겼다. 무엇 하나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결정장애처럼 보인다. 금방 드러나는 의문은 도대체 왜 국회에 다시 공을 넘겼냐 하는 것이다. 국회는 퇴진에 대한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그것이 바로 탄핵이다. 국회가 할 수 있는 합법적, 절차적 행동은 탄핵 뿐이다. 오히려 사임이라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 .. 2016.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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