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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막힌 세상 이야기336

KINO의 이슈-검경 수사권과 검찰 개혁, 그리고 경찰의 자세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경찰의 오랜 숙원이기도 하다. 모든 권한을 검찰이 쥐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은 결국 검찰의 하수인에 불과하다. 아무리 수사를 한다고 해도 검찰이 다시 재수사를 하며, 기소를 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한다는 것은 결국 경찰의 수사에 대한 결과를 모두 검찰이 쥐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매번 경찰은 수사권 독립을 주장해왔다. 그리고 아마도 지금이 가장 적기일 수 있다. 검찰은 이제껏 오랜 개혁의 대상이기도 했지만 이번처럼 강한 개혁의 요구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우병우 수사의 봐주기를 비롯해, 돈봉투 회식까지 검찰은 그야말로 궁지로 몰려 있다. 공수처 신설 역시 검찰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게 되는 요소다. 검찰은 현재 공수처 신설은 받아들이지만 검경의 수사권 독립과 같은.. 2017. 6. 7.
KINO의 이슈-위장전입? 진실은 주민등록법 새 정부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문제가 시끄럽다. 사실 이명박, 박근헤 정부에서 위장전입은 어찌 보면 필수 항목이었다. 누구나 다 걸리는 위장전입에 대한 사유에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인사 문제에 있어서도 어김없이 등장한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르다. 위장저닙에 대한 경중을 따져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런 와중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위장전입은 법률 용어가 아니라고 한다. 즉 위장전입이라는 용어로 법적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실 위장전입이라는 사항은 주민등록법 위반사항에 속하는 하나의 예를 알려주는 개념에 불과하다고 한다. 주민등록법 위반의 개념은 결국 실 거주지와 주소 등록지의 불일치를 처벌하는 법이다. 이것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 법률 위반으로 처벌.. 2017. 6. 5.
KINO의 이슈-사드와 국방부의 거짓말 우선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어떤 이권이 개입되어 있지 않은 이상 이런 행동을 할 이유를 못찾겠다. 정말로 국가를 위한 일이라고 믿는 것일까? 그것이 새롭게 탄생된 정권에게 숨기면서까지? 그것이 애국이라고 믿는 것일까? 더군다나 보고를 했다는 거짓말까지? 그 보고를 받고 알고 있다가 이제와서 터트린다고? 왜? 만약 보고를 전에 받았다면 그 자리에서 난리가 났을 거다. 4대를 더 들여와 놓고선 보고도 하지 않고 숨겨왔다는 것은 결국 새롭게 태어난 정권을 무시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수많은 군의 의혹은 여전하다. 방산비리와 군 인권 문제는 심각하다 못해 바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군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것은 당연한 결과다.. 2017. 5. 31.
KINO의 이슈-문자폭탄? 그냥 문자일뿐 야당의 불만이 여기저기시 나오고 있다. 이른바 국민들이 자신들에게 문자폭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이냑연 총리 후보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문자로 각 청문의원들에게 전달되고 있다. 그리고 야당은 문자폭탄이며 테러라며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심지어 징징거린다는 표현까지 등장할 정도로 투덜거리고 있다. 첫째, 문자폭탄이라고 불러야 하는가? 국민들이 문자를 보내는 것은 자신들의 의사 표현이다. 표현의 자유이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견해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폭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저 문자를 받는 인물들의 중심으로 해석도는 것일 뿐이다. 김어준은 뉴스공장에서 문자폭탄이 아니라 그저 문자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그리고 이런 국민들의 분위기를 정치권만 유.. 2017.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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