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 KINO(양철호)의 이슈 파고들기-국민들 전기요금으로 잔치하는 한국전력 올해 여름은 유독 더웠다. 기록적인 기온을 기록한 것은 94년이 더 더웠다고 하지만 올해는 폭염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체감되는 더위는 극에 달했다. 가정에서는 더위를 견디기 위해 냉방기구를 사용했고, 그것은 고스란히 폭탄이 되어 돌아갔다. 그런 이유로 가정용 전기의 누진정책에 대한 수정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그림은 전기 요금의 누진세율을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가정용 전기는 최대 11.7배의 금액 차이를 보여준다. 갈수록 전기의 사용량은 늘어난다. 전기를 사용하는 기구의 종류도 늘어간다. 그럼에도 전기 사용에 대한 세율은 과거와 별반 차이가 없다. 산업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박정희 대통령때에 와서 시행한 누진세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데도 정부는 에어콘을 하루에 5시간 가동하면 누진폭탄 맞지 .. 2016. 10. 11. KINO(양철호)의 이슈 파고들기-무엇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는 현 정부 이정현은 일주일동안의 엄청난 지지를 받은 단식을 풀렀다. 병원에 실려가는 모습은 압권이었다. 일주일을 굶고도 사람이 저리 된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그 덕에 미르, K-스포츠 재단 사건이 묻혔다고들 알고 있겠지만 어찌 보면 이제부터 시작이다. 여전히 새록세록 의혹들은 피어오른다.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국정원과 퇴임 이후라는 내용도 언론에 흘러 나온다. 사람들은 박근혜를 지지했고 그래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국정원이 경찰이 군대가 사이버 상에서 댓글을 벌였던 어찌 되었던 선거를 통해 당선되었다. 그녀를 뽑은 것은 국민이다.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묘하게 이제는 정신들 차렸겠지 해도 여전히 잘못된 선택을 한다. 좋은 사람을 뽑는 게 선거라고 착각하는 것일테지. 선거는 좋은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선거라.. 2016. 10. 5. KINO(양철호)의 이슈 파고들기-정당정치의 몰락? 아니면 쇄신의 기회?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로 인해 정당정치가 무시되었거나 부정되었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정당을 등에 업은 박영선 후보가 박원순 후보에게 단일화 과정에서 패배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지금 다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무소속 대통령은 안된다는 민주당의 입장과 정당정치의 쇄신이 먼저라는 안철수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자. 민주당은 안철수에게 당을 만들라고까지 종용한다. 신당을 창당하라는 것이다. 무소속에 대한 맹목적이기까지한 거부감을 그대로 드러낸다. 정당이 있고 없고는 분명 조직을 운영하거나 세력을 키우는 데는 도움을 준다. 더군다나 그것이 민주당이라면 더욱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잇점이 있다. 사실 안철수로서 민주당이라는 큰 배후를 얻는 것.. 2012. 10. 18. KINO(양철호)의 이슈 파고들기-종북논란의 정체 이제는 좀 이야기 해야겠다. 그동안 보고만 있었다. 하도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그런데 도무지 수그러들줄을 모른다. 바로 종북에 대한 논란이다.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종북에 대한 논란을 키우고 있는 보수언론과 정치인들. 그러나 이 프레임에 갇혀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진보세력. 모두 어처구니 없기는 마찬가지다. 결론부터 말하자. 종북 논란은 다분이 정치적인 발언에 불과하다. 이것은 누구나 다 알 것이다. 즉 정치적인 입장을 확인하고, 그것을 대선 정국에서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수단에 불과하다. 국가관에 대한 문제도 아니고, 이념에 대한 문제도 아니다. 종북이라는 말조차 어색할 정도로 논리적 빈약에 휩싸여 있지만 문제는 여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진보의 안일함이 문제다. 종북 논란.. 2012. 6. 7.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