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NO(양철호)의 이슈 파고들기-국민들 전기요금으로 잔치하는 한국전력

올해 여름은 유독 더웠다.

기록적인 기온을 기록한 것은 94년이 더 더웠다고 하지만 올해는 폭염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체감되는 더위는 극에 달했다.

가정에서는 더위를 견디기 위해 냉방기구를 사용했고, 그것은 고스란히 폭탄이 되어 돌아갔다.

그런 이유로 가정용 전기의 누진정책에 대한 수정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그림은 전기 요금의 누진세율을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가정용 전기는 최대 11.7배의 금액 차이를 보여준다.

갈수록 전기의 사용량은 늘어난다.

전기를 사용하는 기구의 종류도 늘어간다. 그럼에도 전기 사용에 대한 세율은 과거와 별반 차이가 없다.

산업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박정희 대통령때에 와서 시행한 누진세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데도 정부는 에어콘을 하루에 5시간 가동하면 누진폭탄 맞지 않는다는 등

이해못할 대응만 해왔다.

 

 

정부는 누진세를 유지하는 이유가 바로 전력의 과소비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한 가지 묻자.

가정에서 전기를 과소비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전기를 사용하는 물건을 모두 사용하는 것일까?

전기와 기름은 많이 사용하고 싶어도 기본적으로 사용량에 한계가 있다.

집안에 전기용품, 그리고 사용 시간 등 비율적으로 계산이 된다.

즉 과소비를 하고 싶어도 가정에서는 한정되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과소비를 위해서 전력량이 많은 가전제품을 일부러 구입하기라도 한다는 것인가.

다만, 과거와 달리 현재는 전기용품이 너무나 많이 늘었고, 그런 기준에 한전이 어느정도 감안하고 맞춰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등안시 했다는 것이다.

 

위 그래프를 보면 가정용 전기 사용량이 전체의 17.8%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가장 많은 것이 산업용이다.

그런데 산업용 전기는 가정용보다 저렴하다. 단, 가정용의 1단계 요금보다 비쌀 뿐이다.

산업용이야 말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 물건을 더욱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시설을 늘리고 투자를 늘릴 수 있다. 그런 이유로 전력사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것이 산업용이다.

산업용 전기는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생산, 즉 수익을 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기에 과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한전은 역대 최고의 수익을 바라보고 있다.

10조가 넘는 영업이익을 거둔 것.

그런데 이 이익이 과연 한전의 노력 때문인지

아니면 유가 하락에 의한 발전 단가가 저렴해지고, 폭염에 의한 누진세율이 적용되면서 수익이 늘어난 것인지 엄밀히 따져야 한다.

빚이 100조가 넘는 한전은 그렁메도 이 수익으로 임원 등 성과금 잔치를 벌인다.

이렇기에 국민들이 열이 받는 것이다.

 

어느 정부든, 어떤 정치인이든 국민을 위한다고 한다.

그런데 정말 국민을 위하는 것 중 하나가 이런 것들을 바로잡는 것이다.

지금까지 하는 것을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권력 다지기에만 매몰되어 왔다.

사람을 구하지도 못하고, 공권력에 사람이 죽어도 외면하고, 모욕하는 것에만 눈이 시뻘갰다.

하지만 다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분명 심판받을 것이다.

국민들에 의한 심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