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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막힌 세상 이야기

KINO(양철호)의 이슈 파고들기-정당정치의 몰락? 아니면 쇄신의 기회?

by 양철호 2012. 10. 18.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로 인해 정당정치가 무시되었거나 부정되었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정당을 등에 업은 박영선 후보가 박원순 후보에게 단일화 과정에서 패배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지금 다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무소속 대통령은 안된다는 민주당의 입장과 정당정치의 쇄신이 먼저라는 안철수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자.

민주당은 안철수에게 당을 만들라고까지 종용한다. 신당을 창당하라는 것이다.

무소속에 대한 맹목적이기까지한 거부감을 그대로 드러낸다.

정당이 있고 없고는 분명 조직을 운영하거나 세력을 키우는 데는 도움을 준다. 더군다나 그것이 민주당이라면 더욱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잇점이 있다. 사실 안철수로서 민주당이라는 큰 배후를 얻는 것이 나쁠 이유는 없다. 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가 무소속인 시점에서 단일화를 통해 지지해야 하는 것 보다는 어찌 되었든 자신들의 후보라는 점을 내세울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꾸 끌어들이려는 입장이다. 이해된다.

 

문제는 다른 것이다.

과연 민주당이 정당에 대한 정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

정당 정치가 가진 장점을 제대로 펼치고 있는지...

아니 자신들의 존재감은 제대로 드러내고 있었는지 묻고 싶다.

지금의 민주당은 사실 문재인의 힘에 의지하고 있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즉 민주당의 지지율은 문제인의 지지율과 차이가 없으며, 또한 더 심각한 것은 새누리당의 지지율 변동에 따른 반사이익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칙개혁에 대한 열망은 뜨겁다.

그 정치 개혁, 혁신, 쇄신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민주당이라는 그들의 주장을 나는 믿지 못하겠다.

민주당도 결코 구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얼마나 벗어날 수 있고, 그러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느냐가 관건인데 지금의 민주당 모습에서는 기대치가 낮아지기만 한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지금의 새누리당이나 박근혜의 엄청난 뻘짓이 분명 도움이 되지만 그게 천년만년 갈 것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새로움, 개혁, 혁신은 그들에게 떨어진 발등의 불과 같다.

안철수가 하는 말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원칙이라고 폄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최소한 그는 실천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비전도 있다. 박근혜처럼 정말 하나마나한 얘기를 흘리고 입 다물어 버리는 수준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말이다.

 

안철수는 17일 세 가지 개혁안을 제시했다.

단일화의 전제 조건인 것이다.

원칙적으로 민주당은 동의한다고 했다. 그러나 원칙적 동의와 실질적 동의는 의미가 다르다. 결국 민주당이 어떤 개혁 의지를 보여주느냐에 달려 있고, 그 모습을 국민들은 지켜볼 것이다. 정당이라는, 민주당이라는 굴레에서 자만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게 지금의 민주당이 해야 할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