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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25

KINO(양철호)의 이슈 파고들기-김제동 고발과 선거법 선거법 이야기는 이제 안 해도 될 줄 알았는데 한 분이 친절하게 김제동을 고발하면서 다시 선거법 문제를 일깨워 주셨다. 사실 김제동이 트위터에 올린 투표 인증샷과 투표 독려 행위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고발된 것은 며칠이 지났다. 그런데 오늘 조선일보에 보이 고발한 인물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어 읽어보았다. 참고로 나는 뉴데일리, 데일리안 등 몇 개 빼고는 그나마 조중동 기사는 본다. 논조가 어떻게 다른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김씨라고 소개한 그는 30대 일반인이라고 했다. 어느 특정한 정당에 속하지도 않았고 지지자도 없다고 했다. 그는 법대를 졸업했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법과 관련해 대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들어 김제동을 고발했다고 주장했다. 즉 어디까지가 선거법 위반이고 적법한 것인지 .. 2011. 12. 12.
KINO(양철호)의 이슈 파고들기-선관위 해킹 사건의 진실 10월 26일 보궐선거의 선관위 DDos공격 경찰 수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의 수행비서의 소행이라는 결론이 나온 것이다. 여러 의혹이 있지만 어쨌든 지금의 이 발표 만으로도 사실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이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이라고 언론에서는 대서특필하고 있다. 젊은 사람들, 특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투표를 막자고 선관위의 홈페이지를 공격할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범죄이고, 그것이 집권 여당쪽에서 나왔다는 사실에서 한나라당은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다. 문제는 이런 수사 결과 발표에도 여전히 의혹은 남는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쪽에서는 개인적인 행동으로 일축하고 당과의 연관성은 부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 사실을 과연 누가 믿을 수 있을까. 기껏 수행비서가 그런 엄청난 수준.. 2011. 12. 2.
KINO(양철호)의 이슈 파고들기-서울시장 선거 선거가 끝났다. 언론의 박빙이라는 예상과 달리 꽤 큰 표차이로 박원순 후보가 당선되었다. 이번 선거의 평가를 들어보면 다시 SNS의 힘이라는 등, 젊은 층들의 투표참여라는 등 말들이 많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이제 사실 SNS는 하나의 트랜드가 되었다. 그것도 그냥 가십거리 이야기를 주고받는 개인의 장에서 공개적으로 정치나 사회에 목소리를 높이는 장이 된 것이다. 그리고 패배한 곳은 이 힘을 애써 인정하지 않으려 한 것이 빌미가 되었다. 뒤늦게 뛰어들어 알바 논쟁을 불러일으켰지만 그런 것으로는 진정 SNS를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역효과만 나게 된다. 똑똑한 정치인들이 이런 부분에서는 그야말로 무식했던 것이다. 이번 선거를 평가해보면 하나, 네거티브 전략의 실패였다. 네거티브 전력알 잘못 짰다는 .. 2011. 10. 27.
KINO(양철호)의 이슈 파고들기-선거법 선거 열기로 뜨겁다. 정식 선거도 아니다. 보궐선거다. 그런데도 마치 대선이라도 치르는 것 처럼 뜨겁다. 선거의 열기가 뜨겁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것이고,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것은 선거의 흥행으로 연결될 수 있다. 선거도 정치의 하나이다. 직접 민주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꽃이면서 결국 국민이 직접 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이기도 하다. 그런데 묘하게 선거법은 그런 국민들의 선거에 대한 열의를 꺾어놓는 데 한 몫 한다. 원래 선거법 개정은 돈을 묶자는 법이었다. 돈 안 쓰는 선거를 만들자며 2004년에 만든 법이 바로 지금의 공직 선거법이다. 그런데 이 선거법이 지금 돈이 들어가지 않는 SNS 쪽의 입마저 막고 있다. 결국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꼴이 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선거법 개정이 필.. 2011.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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