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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32

KINO(양철호)의 이슈-문정인 특보 발언에 대한 단상 미국 백악관에서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우드로 윌슨 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지던 문정인 특보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사드가 깨지면 동맹이 깨진다고 하는데, 무기체계 중 하나에 불과한 사드 때문에 동맹이 깨진다면 이게 동맹인가. 그 동맹을 어떻게 믿느냐”는 발언이 논란의 중심이다. 야당에서는 김정은 특보라는 말까지 해가며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데 이용하고 있으며, 청와대 역시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며 물러서는 양상을 보인다. 하지만 사드 관련 문제가 이렇게까지 오게 된 데에 결정적인 이유를 제공한 자유한국당은 과연 이 발언에 대해서 비난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 사드 배치는 그야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 비민주적인 절차 투성이였다. 비밀리에 추진되고, 거짓으로 일관했고, 환경영향평가까지 .. 2017. 6. 20.
KINO의 이슈-인사청문회, 뻔뻔함의 결정체를 보다 이낙연 총리지며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이틀 동안 진행된 인사청문회는 다시 인사청문회 무용론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한 내용들로 채워졌다. 정책이나 능력에 대한 검증은 제쳐 두고, 말꼬리 잡기, 신상털기 등의 공격이 이어졌다. 문제는 이 공격이 여당이었다가 이제는 야당이 된 자유한국당의 공격이라는 점이다. 조금만 되돌아 가보자. 그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에는 과연 어땠는지. 우리는 후보를 검증할 때마다 민망한 것들을 많이 보게 된다. 이낙연 총리 후보라고 해서 다르지 않았다. 위장전입에 여러가지 의혹들이 산적해 있었다. 그런 것을 두둔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마치 자유한국당의 사명이라도 된다는 듯이 떠드는 것이 너무나도 기가 막힌다. 오히려 이명박, 박근혜 당시에는 위장전입은 .. 2017. 5. 26.
KINO의 이슈-대선 후 각 당의 운명5-더불어 민주당 더불어 민주당은 야당에서 여당이 되었다. 대선 이후 집권당이 되었지만 의석 수는 120석에 불과하다. 정치권력을 잡은 지금부터가 어찌 보면 민주당의 새로운 시작이자 험난한 도전이 될 전망이다. 새 정권의 요직을 차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망과, 그 욕망이 이루어지지 못한 자들의 일탈을 어떻게 봉합할 것인가의 문제,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를 잘 치러내야 한다는 중압감 등이 그들을 힘겹게 할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 드라이브가 현재는 잘 먹히고 있으며, 그로 인해 민주당도 지지율 특혜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어찌 보면 이제 꽃길만 걸을 것 같다. 하지만 초기 인사추천 문제를 둘러싸고 잡음이 일어났던 것을 보면 분명 내부에서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민주당.. 2017. 5. 22.
KINO의 이슈-대선 후 각 당의 운명4. 정의당 바른정당과 더불이 이번 대선을 통해, 그리고 대선 후에 가장 큰 수혜를 본 것은 바로 정의당일 것이다. 얼마 전 리얼미터의 여론 조사는 정의당의 정당 지지율이 거의 10%에 육박하고 있다. 심지어 원내 5정당 중 3번째에 해당하는 수치이기도 하다. 국민의당을 앞선 수치이고 바로 앞의 자유한국당과도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다. 문제는 이러한 정당 지지도를 유지하는 것의 문제이다. 이제껏 진보정당은 원칙론과 거대담론, 근본적 개혁에 대한 요구로 정작 국민들의 실생활적인 요구에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다. 국민들을 가르치는 듯한 태도 또한 문제가 되곤 했다. 결국 이러한 부분을 극복하지 못하면 정의당은 다시 지지율이 하락하게 될 것이다. 문제는 지지율이 빠지는 것이 아니다. 관심에서 멀어지는 것이다. 결국은 정의당.. 2017.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