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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막힌 세상 이야기

KINO(양철호)의 이슈-문정인 특보 발언에 대한 단상

by 양철호 2017. 6. 20.

 

미국 백악관에서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우드로 윌슨 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지던 문정인 특보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사드가 깨지면 동맹이 깨진다고 하는데, 무기체계 중 하나에 불과한 사드 때문에 동맹이 깨진다면 이게 동맹인가. 그 동맹을 어떻게 믿느냐”는 발언이 논란의 중심이다.

야당에서는 김정은 특보라는 말까지 해가며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데 이용하고 있으며, 청와대 역시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며 물러서는 양상을 보인다.

하지만 사드 관련 문제가 이렇게까지 오게 된 데에 결정적인 이유를 제공한 자유한국당은 과연 이 발언에 대해서 비난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

 

사드 배치는 그야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 비민주적인 절차 투성이였다.

비밀리에 추진되고, 거짓으로 일관했고, 환경영향평가까지 받지 않기 위한 꼼수를 부렸고, 심지어 현 대통령에게 보고까지 누락했다면 과연 이것이 누구의 책임일까.

이런 상황에서 절차대로 진행하자는 이야기를 동맹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흔들고 있는 것은 과연 누구일까.

냉정하게 돌아봐야 하는 것이 아닐까.

 

문특보의 발언이 정치적인 입장이나 정부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아다. 하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사실 시원한 사이다 같은 발언이라고 보여진다.

계속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무리한 요구와 돌발 행동에 짜증도 났고, 동맹국이라면서 이렇게 철저하게 자신들의 잇권 챙기는 데만 열중하는 모습이 좋아 보일리는 없기 때문이다.

미국은 점점 국제 사회에서 고립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사드를 반대하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자면 문특보의 발언은 최소한 특보라는 직책이 할만한 발언은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어쩌면 사드를 반대하는 국내의 대다수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 감정은 미국을 향하는 감정이 아니라, 사드와 미국에 대해 노골적으로 맹신하는 한국 보수 세력에 대한 반감이기도 하다.

그래서 조사가 제대로 필요하다는 이유다.

사드 배치에도 무언가 돈이 얽힌 것이 있지 않은가 하는 의심을 국민들은 하고 있다.

린다 김과 최순실이 친했다는 이유 만으로도 의심을 사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박근혜가 그토록 급하게 추진하려 한 이유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는다.

아니, 과거 정권의 모든 것이 의문이 되어버렸다.

그런 정권을 만들고, 여당이라는 허울을 뒤집어 쓴 채 꼭두각시 노릇만 했던 자유한국당이 이제는 야당이랍시고 정권을 견제한다고 떠드는 것이 정말 터무니없게 느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