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가 막힌 세상 이야기

KINO의 이슈-검경 수사권과 검찰 개혁, 그리고 경찰의 자세

by 양철호 2017. 6. 7.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경찰의 오랜 숙원이기도 하다.

모든 권한을 검찰이 쥐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은 결국 검찰의 하수인에 불과하다.

아무리 수사를 한다고 해도 검찰이 다시 재수사를 하며, 기소를 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한다는 것은 결국 경찰의 수사에 대한 결과를 모두 검찰이 쥐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매번 경찰은 수사권 독립을 주장해왔다.

그리고 아마도 지금이 가장 적기일 수 있다.

검찰은 이제껏 오랜 개혁의 대상이기도 했지만 이번처럼 강한 개혁의 요구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우병우 수사의 봐주기를 비롯해, 돈봉투 회식까지 검찰은 그야말로 궁지로 몰려 있다.

공수처 신설 역시 검찰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게 되는 요소다.

검찰은 현재 공수처 신설은 받아들이지만 검경의 수사권 독립과 같은 요소는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다.

그리고 나오는 것이 바로 경찰은 과연 얼마나 잘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논란이다.

이 논란에서 사실 경찰 역시 그다지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얼마 전 경찰은 물대포 사용 관련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결국 퇴짜를 맞았다.

물대포로 인해 사람의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는데도 여전히 그 부분의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보이스피싱 용의자를 오인해 아무 죄 없는 사람에게 가해진 폭행은 뜨거운 여론을 잠재우는 데 한 몫하기도 했다.

이런 사건들을 계기로 역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과연 경찰이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경찰은 제대로 잡은 호기를 제 발로 차버릴 것인가.

 

검찰 개혁은 이미 당면한 과제이다.

그에 상대적으로 경찰 개혁에 대해서는 그다지 많은 이야기가 정치권에서 나오지는 않았다.

검찰이 우선이었고, 검찰 하부 조직 정도로 치부되어왔떤 것의 영향도 있다.

그러나 만약 경찰에게 수사관이 주어지고, 영장청구권까지 주어지게 된다면 상황은 전혀 달라진다.

경찰에게는 지금보다 더욱 거세게 개혁의 요구가 빗발칠 것이다.

이제껏 요구되었던 것 보다도 더 거세게 말이다.

인권에 대한 요구는 물론, 경찰의 강압 수사 밎 부당 수사에 대한 문제제기도 늘어날 것이다.

 

권력에는, 힘에는 책임이 따른다.

엄청난 책임을 질 수 있는 힘을 경찰은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여론은 지금과 같은 경찰에게는 이 힘을 주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해서 의문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검경수사권은 재논의 되어야 하고, 수사권 독립에 대해서는 분명 찬성을 하는 입장이지만 현재의 경찰이 보여주는 모습은 많이 부족하다.

이에 대해서 경찰은 철저하게 개혁과, 정직하고 공정한 수사에 대한 열의를 보여야 한다.

가끔 뉴스에 등장하는 하는둥 마는둥의 수사나 인권을 무시한 수사는 경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제는 그저 경찰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경찰 조직의 문제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개혁의 대상은 검찰뿐만이 아니라 경찰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