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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20

KINO(양철호)의 이슈 파고들기-이제는 박근혜다. 우리는 박근혜의 뒤에 최순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숱하게 쏟아져나오는 의혹과 사실에 아연실색하고 있다. 이게 나라냐는 한탄도 쏟아져나온다. 박근혜의 뒤에서 최순실이 모든 것을 지휘했다고 하기도 한다.그러나 이젠 다시 바라보자.모든 것의 뒤에 최순실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모든 것의 뒤에 박근혜가 있는 것인지. 안종범 수석은 검찰에서 청와대의 지시라고 이야기 했다고 한다. 즉 박근혜의 지시라는 것이다.이제 박근혜도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가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라고 불리는 이유고, 그 이유는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오늘도 길거리에는 사람들이 하야를 외치고 있다.이젠 탄핵도 아니다.아예 물러나라는 것이다.그러나 이런 외침에 박근혜와 청와대는 귀를 닫고 여전.. 2016. 11. 3.
KINO(양철호)의 이슈 파고들기-민주당 돈봉투 의혹과 정치 검찰의 불편한 진실 민주통합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이 일단락 되었다. 검찰에서는 결국 아무런 정황도 얻지 못하고 내사종결 처리되었다. 왠지 한명숙 전 총리의 수사와 일맥상통한다.결국 정치 검사들의 여론몰이 수사는 이렇게 막을 내리고 말았다. 다시 검찰이 욕을 먹는 일만 남은 셈이다. 하지만 이런 일이 번번이 재탕되면서 상당한 문제점도 드러내고 있다. 결국 수사를 받은 인물이 무죄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실추된 명예는 어디서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검찰의 내용을 앵무새처럼 받아 적은 언론도 정정보도 하나 내는 것 없다. 이런 상황이니 결국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은 대통령이나 행정부가 아니라 검찰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정치 검찰은 한나라당의 돈봉투 사건의 물타기로, 그리고 민주당의 흠집내기로 이 사안을 걸고 넘어.. 2012. 2. 3.
KINO(양철호)의 이슈 파고들기-경찰의 두 가지 얼굴 일선 경찰들이 수갑을 반납했다는 소식이 있었다. 검경 수사권 협상에 대한 반발에 따른 결과였다. 사실 이번 결과는 5년 전의 수사권 협상보다 오히려 경찰의 입지가 더 후퇴했다. 내사까지 검찰의 지휘를 받게 된 것이다. 이번 결과로 인해 경찰의 독립은 사실 멀어지게 되었다. 검찰은 경찰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경찰과 검찰의 싸움에서 경찰은 보기 좋게 넉다운 된 것이다. 경찰의 이익을 대변하고, 일선 경찰들의 수사권을 보장해야 할 경찰 수뇌부들은 과연 어떤 역할을 했을까. 사실 조현오 경찰청장은 일선 현장에서 제대로 뛰어보지 못한 인물이다. 그런 그가 과연 경찰의 수사와 지휘, 그리고 밑에서의 고충을 이해하기는 할까. 결국 경찰의 수뇌부에 있는 자들의 안일한 대처로 경찰은 완전히 검찰의 .. 2011. 11. 29.
양철호의 이슈 파고들기-밥그릇 챙기기 사회 지도층, 권력층의 제밥그릇 챙기기가 도를 넘어섰다. 서민 경제는 최악의 상황인데 권력층은 자기 식구 챙기기, 제 밥그릇 챙기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누구를 위한 권력이며 힘인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번국회에서는 무산되었지만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상정된 상태다. 아마도 다음 국회에서 다시 재차 시도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 법안은 결국 지금 불법으로 되어 있는 정치자금을 합법화 시키겠다는 것이다. 노골적으로 돈을 목적으로 한 법안인 셈이다. 성희롱 파문으로 제명 되었던 강용석 의원은 여전히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었다. 참 대단한 동업자 정신 나셨다. 국회의원이 이지경이니 사회 전반적으로 성에 대한 천박한 인식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 아닌가 싶다. 또한 국회의원은 한 번만 하게 되더라도, 아니 며칠만.. 2011.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