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철호의 이슈 파고들기-밥그릇 챙기기

사회 지도층, 권력층의 제밥그릇 챙기기가 도를 넘어섰다.

서민 경제는 최악의 상황인데 권력층은 자기 식구 챙기기, 제 밥그릇 챙기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누구를 위한 권력이며 힘인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번국회에서는 무산되었지만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상정된 상태다. 아마도 다음 국회에서 다시 재차 시도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 법안은 결국 지금 불법으로 되어 있는 정치자금을 합법화 시키겠다는 것이다. 노골적으로 돈을 목적으로 한 법안인 셈이다.

성희롱 파문으로 제명 되었던 강용석 의원은 여전히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었다. 참 대단한 동업자 정신 나셨다. 국회의원이 이지경이니 사회 전반적으로 성에 대한 천박한 인식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 아닌가 싶다.

또한 국회의원은 한 번만 하게 되더라도, 아니 며칠만 하게 되더라도 평생 연금을 받게 된다. 문제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 실형을 살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 불명예스럽게 국회의원을 그만 두더라도 연금은 받는다는 점이다. 이런 악법을 만들어 놓고 희희낙낙하고 있을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상상하면 울화가 치민다.

떡검, 섹검, 그랜저 검사 등 온갖 비리의 온상이 되었던 검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몸통은 빼고 깃털 몇 개 날린 것으로 만족하는 그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경찰과의 수사권 문제 때문이다. 사실 경찰도 뭐 그리 잘난 것 없기에 그들이 싸우는 데는 관심이 없다. 하지만 검찰의 이런 반응은 납득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자신들의 잘못에는 침묵하고, 꿈쩍도 안하더니 수사권 문제가 걸리니가 스스로 사퇴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결국 검찰도 국민을 위해 일하는 족속들은 아니라는 게 밝혀진 셈이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다.

아무래도 가장 압권은 이 사람들일 듯 하다. 전경령 회장 허창수.

이들이 얼마전 기자회견을 했다. 반값등록금은 반대하고, 감세 철회도 반대한다는 입장이란다. 우선 궁금하다. 대학생들 등록금 좀 깎아달라는 건 반대하고, 자기네들 세금은 깎아달라는 게 말이 되나? 결국 이건 철저하게 자기 밥그릇 빼앗기기 싫다는 것 아닌가.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해 예산이 필요한데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에게 혜택이 돌아올 감세가 사라지게 되었으니 말이다.

도대체 기업들 감세해주면 뭐하나? 그게 일반 노동자에게 시민들에게 혜택이 오나? 한진중공업을 보자, 그들은 돈을 벌고 배당금을 몇 백억씩 풀지언정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하는 그런 곳이다. 결국 그 정도인 거다.

밥르릇 챙기기의 문제점은 하나다.
이미 밥그릇에 밥도 많고, 반찬도 푸짐한 자들이 얼마 없는 사람의 밥상에서 빼앗아 간다는 데 있다. 가진 자의 횡포라고 해도 좋을 이런 관행이 사라지는 날이 과연 오기는 올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