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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20

KINO의 이슈-청와대 압수수색, 이제는 법으로 해결할 때 검찰이 다시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다. 하지만 여전히 청와대는 압수수색 불허 방침을 고수했다. 이는 황교안 대행이 청와대 비서진과 수석들의 일괄사표를 반려하면서 예상되었던 결과다. 황교안은 청와대 압수수색이 진행될 때 자신이 직접 손을 써서 막고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의 사표를 반려했고, 반려를 통해 압수수색 불허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군사적인 주요 시설이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불허한다는 것은 이제 식상한 대답이 되었다. 물론 전례를 만든다는 것이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쉽게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이유기이고 하다. 허나 이번의 청와대는 완전히 범죄집단으로 전락했다. 박근혜와 최순실의 범죄를 비호하고, 은닉하는 장소일 뿐이다. 그들에게 국가나 .. 2017. 3. 27.
KINO의 이슈-박근혜의 검찰 조사 첫 탄핵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한 박근혜 대통령. 그녀는 단 두줄짜리 발언만을 내 놓고 검찰로 들어갔다. 메시지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한 수준이었다. 국민에 대한 사과도 없었고,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는 메시지도 없었다. 그저 의례적인 대답 뿐이었다. 검찰은 농화와 녹음에 대한 동의룰 구했고, 박근혜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그래서 녹음과 녹화는 없이 박근혜에 대한 조사가 이어졌다. 피의자에 대해서 녹음과 녹화는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통보된다. 피의자는 거부할 권리가 없다. 그러나 묵비권을 행사할까봐 녹음과 녹화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나도 기가 막힌다. 검찰은 여전히 제대로 된 수사의지가 있느지에 대한 의문이다. 결국 검찰은 공수처의 신설을 막을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 2017. 3. 22.
KINO의 이슈-박근혜 탄핵 인용, 이제 시작이다. 헌법재판소의 8 대 0. 전원일치의 판결로 박근혜의 탄핵이 결정되었다. 탄기국은 격앙했고, 서석구 같은 변호사는 하나님 들먹이며 말도 안 되는 인터뷰를 해댔다. 드디어 국민들이 열망하던 것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이제껏 잘못되었던 것들을 다시 바로잡아야 할 때이다. 1. 책임자 처벌 책임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처벌이 필요하다. 위에서 시켰기 때문에 윗선만 처벌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부당한 명령, 위법적인 명령을 받아서 행한 자들도 처벌해야 한다. 위법인줄 알면서도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했다는 것이니까. 이는 장관이나 차관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라 행정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다. 모든 책임자를 가려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2. 의혹 규명 수많은 의혹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무엇보다도.. 2017. 3. 13.
KINO의 이슈-가짜뉴스의 천박함 괴벨스가 생각난다. 지금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떠도는 수많은 가짜뉴스들을 보면서 자칭 보수의 모습에서 괴벨스가 보인다. 근거는 물론 말도 안 되는 논리와 유언비어로 채워진 가짜뉴스가 무차별적으로 풀리고 있다. 솔직히 이런 기사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에 대해 의문을 가진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가짜뉴스에 흔들리고 있다. 근거 따위는 이들에게 필요 없어 보인다. 자신이 믿는 것에는 절대적인 믿음을 보이고, 어떠한 근거를 들이대도 그들은 믿지 않는다. 심심치않게 떠도는 영상들을 보면 이들의 주장을 엿볼 수 있다. 이들이 왜, 어째서 이토록 박근혜의 탄핵 반대를 외치는지 궁금해진다. 박근혜가 좋아서? 아니라고 본다. 이들에게 선동된 내용은 좌파, 즉 빨갱이가 나라를 잡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결.. 2017.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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