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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20

KINO(양철호)의 이슈-국정원과 죽음, 그리고 검찰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를 했던 의혹을 샀던 변창훈 검사가 6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며칠 전에는 역시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국정원 직원 역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수사를 받는 것을 힘들어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하지만 그래도 의혹은 있다. 투신한 장소가 법무법인 화장실 창문이다. 문이 활짝 열리지 않는 좁은 창문으로 뛰어내린 이유, 또한 법무법인에 회의하러 왔다가 뛰어내린 점, 아내와 함께 왔었다는 점을 보면 투신할 목적은 아니었던 것 같다. 그런데 투신을 했다. 옥상도 아니고, 좁은 창문으로. 옥상으로 올라갈 수 없어서? 모르겠다. 국정원과 연관되면 왠지 죽음이 많아지고 의혹이 생긴다. 음모론자라고 해도 어쩔 수 없다. 마티즈 자살 사건만 해도 수많은 의혹들이 여.. 2017. 11. 10.
KINO(양철호)의 영화-브이아이피, 진짜 브이아이피는 어디에. 배우들이 모였다. 김명민, 장동건, 박희순, 이종석. 거기에 헐리웃 스타인 피터 스토메어까지..... 이정도의 배우들이 모였으니 기대하는 것은 당연했다. 더구나 감독은 신세걔로 대박을 터트렸던 박훈정 감독. 그의 영화이니 무언가 달라도 다르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드디어 뚜껑이 열렸다. 그 결과는...... 신세걔의 그림자가 너무 크고 무거워서였을까.... 영화는 시종일관 무게를 잡지만 그리 무거워보이지 않는다. 캐릭터들은 그다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목적을 향해 너무나도 저돌적으로 전진한다. 우선 북한 실력자의 아들이 브이아이피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다. 아들이 실력자가 아닌 이상 아들은 아들일 뿐이다. 또한 기획입국은 기획이라는 말이 들어간 이상, 활용 가치가 있어야 한다. 영화 속에서 기획.. 2017. 8. 29.
KINO의 이슈-검경 수사권과 검찰 개혁, 그리고 경찰의 자세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경찰의 오랜 숙원이기도 하다. 모든 권한을 검찰이 쥐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은 결국 검찰의 하수인에 불과하다. 아무리 수사를 한다고 해도 검찰이 다시 재수사를 하며, 기소를 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한다는 것은 결국 경찰의 수사에 대한 결과를 모두 검찰이 쥐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매번 경찰은 수사권 독립을 주장해왔다. 그리고 아마도 지금이 가장 적기일 수 있다. 검찰은 이제껏 오랜 개혁의 대상이기도 했지만 이번처럼 강한 개혁의 요구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우병우 수사의 봐주기를 비롯해, 돈봉투 회식까지 검찰은 그야말로 궁지로 몰려 있다. 공수처 신설 역시 검찰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게 되는 요소다. 검찰은 현재 공수처 신설은 받아들이지만 검경의 수사권 독립과 같은.. 2017. 6. 7.
KINO의 이슈-박근혜 구속의 필요성 검찰은 어제 박근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검찰 조사를 받고 난 이후 검찰을 칭송까지 했던 변호사의 발언이 궁색해졌다. 이제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박근헤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이 상황이 대선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들 하지만 박근혜가 구속된다는 이유로 동정표가 갈 경우는 별로 없을 것이다. 걱정되는 것은 결국 영장심사를 하게 될 판사다. 판사의 결정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 법조게에서는 박근혜의 구속은 필연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결과가 구속 기각이 된다면 앞으로 닥칠 후폭풍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다. 법원도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장의 독단에 맞선 법원의 내부적인 개혁의 목소리도 평가절하될 수 있다. 세월호가 올라왔다. 그 날에도 박근혜는 올림머리.. 2017.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