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NO(양철호)의 이슈-대선 댓글 국정원 직원 셀프 감금 항소심 무죄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의 광범위한 선거 개입이 드러나게 되고, 댓글 조작을 렬쳤던 국정원 직원이 드러나게 되면서 벌어진 사건이었다.

당시 민주당과 경찰이 현장에 들이닥쳤지만 국정원 직원은 문을 열어주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컴퓨터의 정보들을 삭제하는 과감함을 보였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신은 감긍당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면서 소송을 벌였다.

이는 대선에도 악용되면서 당시 박근혜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향해 국정원 여직원을 감금해 놓고 사과도 하지 않는다고 공격하기도 했다.

그런데 참 말이 안 되는 이 상황을 언론들은 그대로 받아적었고, 마치 민주당이 국정원 직원을 실제로 감금한 듯 몰아갔다.

후에 국정원 여직원은 민주당 의원을 고발했고, 이에 대한 1심은 무죄,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되었다. 어찌 보면 이 당연한 결과가 이렇게도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쳐서 얻어낼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 우스울 뿐이다.

당시 민주당과 경찰은 증거 인멸이 있을 수 있다며 국정원 직원이 있는 오피스텔 문을 열어달라고 했었다. 하지만 문을 잠근 채 안에서 열어주지 않은 것은 국정원 직원 본인이었다.

이것을 감금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만 보수언론의 태도는 그렇지 않았다.

자극적인 제목을 붙여 기사를 써내려갔으며, 인권 문제까지 들먹이는 뻔뻔함을 보이기까지 했다.

당시 셀프 감금이라는 말을 사용해가며 언론과 국정원, 그리고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의 행태를 비판한 언론은 진보언론 몇 곳 뿐이었다.

정권이 바뀌었다.

바뀐 것은 많지 않지만 최소한 정치권력이 바뀌었다.

그렇다면 이제 정치권력 하에서 올바르게 고쳐야 할 것들은 고쳐져야 한다.

서훈 국정원장이 취임한 국정원이 바로 그 중심에 서게 될 것이다.

국정원 댓글 사건의 제대로 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국정원 직원이면서 좌익효수라는 아이디로 온갖 유언비어와 욕설, 비방을 양산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아니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 짚어봐야 하는 것이다.

대선 개입, 정치 개입의 문제다.

그들이 국민을 지키고, 국가를 지키는 데 충실했던 것이 아니라 권력을 지키는 데 충실했다면 그것은 책임을 져야 한다. 어느 한 권력에 충실했다면, 다른 권력이 들어섰을 때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 그것 조차 모르고, 자신들이 믿는 권력이 영원하리라 생각했다면 그것은 그들의 안목과 수준이 그 정도라는 결론이겠지.

모든 것들이 제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제자리에 자리잡아 올바른 사회의 모습을 되찾았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