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철호의 이슈 파고들기-주민투표

무상급식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주민투표가 끝이났다.

결과는 투표율 23.7%, 결국 투표는 인정받지 못하고 무산되었다. 이는 전면무상급식을 내세운 민주당이나, 전면무상급식을 반대해온 한나라당 모두의 안이 관철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여기서 한나라당의 의견을 점진적 무상급식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의 주장 어디를 살펴보아도 무상을 원하지 않기 때문임을 밝힌다. 그래서 그들의 의견은 그저 반대로 규정한 것이다.

이번 주민투표는 나름 의미있는 선례를 남겼다. 그것은 어떠한 이유든간에 주민투표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것은 양쪽 진영으로 갈려 투표참여와 투표반대로 나뉠 수밖에 없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어느 진영이든 투표를 추진하려는 쪽은 참여를, 그리고 그 의견에 반대하는 쪽은 투표 불참을 외칠 수 밖에 없다. 결국 이는 비밀투표라는 개념과는 달리 의도적이지는 않지만 공개투표가 되어버렸다.

이는 투표를 추진하는 쪽도, 투표를 반대하는 쪽도 나름 딜레마가 되어버리고 만다. 즉 투표라는 행동 하나에 의해 성향이 드러나버리기 때문이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사실상 승리라고 말했다. 그의 말은 투표함을 열었다면 자신들의 주장을 찍은 표가 더 많을 것이라는 의도도 내포되어 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 즉, 누군가를 선출하는 대의민주주의 투표 방식이 아닌, 주민 발의 투표는 결국 어떠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선택은 투표를 통한 표결이 아닌 투표 자체를 하느냐 마느냐에 의해 갈리게 된 것읻. 

앞으로 진행될 주민투표는 이런 방식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결국 공개투표가 되어버린 주민투표를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투표를 하려는 쪽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