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철호의 이슈 파고들기-동해와 일본해

미국과 영국이 국제수로기구에 공식적으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미국과의 우방의 관계를 철썩같이 믿으며, FTA 등 굴욕적이더라도 미국에 퍼주기를 해왔던 현 정부는 다시 한 번 뒤통수를 맞은 꼴이 되었다.

더불어 일본의 치밀한 외교와 물밑 전략을 그저 멍하니 바라보기만 하며, 일본이 가끔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해 도발하면 그때에나 들끓고 일어나던 우리 정부와 정치권의 모습이 부끄럽기만 하다.

일본은 더둑 국제사회에 독도의 영유권을 주정하고 나올 것이 뻔하다. 조용한 외교를 표방하던 우리 정부는 결국 조용하기만 했을 뿐, 외교는 하지 않았던 게 되었다.

이제 정부 차원에서 국제사회에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영토를 지키기 위한 움직임에 나서야 한다. 실효지배라는 것만 내세워 입다물고 있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것이다.

이번 일로 현 정권은 대북관계에서의 외교적 무능에 이어, 우방국에 대해서도 외교적 무능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민간 단체의 노력만이 만연하고, 정부는 나몰라라 하는 지금 어디까지 쓸데없는 사업에 돈을 퍼부으며, 저작 국민이 원하는 것은 포퓰리즘으로 치부해버리는지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