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철호의 이슈 파고들기-면책특권

한선교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국내에 들어오며 자신은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에 경찰에 수사협조를 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맨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회 안에서 한 발언에 대해, 국회 밖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국회의원들의 발언 하나하나가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면 그야말로 국가는 소송 천국이 될 것이다. 그만큼 국회에서 오고가는 발언들 모두가 민감한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면책특권인 필요하다.

문제는 이 면책특권을 약옹하는 사례가 너무나도 남발된다는 점이다. 일면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가 그것이다. 과거에는 쉽게 발언하기 어려웠던 내용, 언론에서도 공개되지 않는 내용들을 국회의 자리를 통해 발언하고 이슈화시키기 위한 도구였다. 즉 군부독재에 대항하기 위한 요소가 강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저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흠집내기 위한 제도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해진 것이다.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툭툭 태뱉고 나몰라라 한다면 그것 처럼 무책임한 것이 없을 것이다. 국회의원은 분명히 면책특권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무슨 의미냐 하면 면책특권을 악용하지 않고,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사실 관계의 올바른 해명, 또한 법적 사회적 논란에 대비한 책임있는 행동 등이 그것이다.

한선교 의원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도청과, 녹취록에 대해서 입을 열어야 한다. 면책특권 운운할 것이 아닌 것이다. 결국 한선교는 이번 사건 때문에 상당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이런 사실이 그에게 정치적으로 결코 플러스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그는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