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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67

KINO(양철호)의 이슈 파고들기-최순실의 그림자를 찾아라 대통령은 순수한 의도였다고 말한다. 최순실도 순수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렇게 보는 사람은 없다. 박근혜 대통령 4년 동안 이루어진 모든 것에 최순실이 있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과거 박근혜 정부의 모든 정책을 되짚어 봐야 한다. 심지어 세월호 대응도 최순실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일고 있는 만큼 본질을 밝혀내야 한다. 메르스 대책에 대한 정부의 무능함 역사 국정교과서에 대한 집착 개성공단의 폐쇄 일본과의 위안부 졸속 협상에 이르기까지 국제적, 혹은 국내적으로 행해진 모든 정책에 최순실의 입김이 작용했는지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철저하게. 그래서 무엇이라도 의혹이 나온다면 그 정책은 모두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 최순실은 검찰에 출두하면서 용서해달라고 말을 했다 한다. 용서.. 2016. 11. 1.
KINO(양철호)의 이슈 파고들기-MB정권, 뻔뻔함의 최고점을 찍다 예상은 했다. 전혀 예상치 못해다면 거짓일 것이다. MB의 친형인 이상득이 상고를 한 지금, MB가 빼내줄 수 있는 것은 최시중과 천신일이었다. 반대가 많았지만 결국 특사로 면죄부를 주었다. 온갖 측근 비리가 터져나와도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는 자화자찬을 일삼던 정부였다. 4대강 사업이 최고의 녹색사업이고 성공적이라고 떠들었지만 결국 감사원의 감사 결과로 총체적 부실이라는 점이 드러났다. 그런데도 여전히 측근비리의 상징인 최시중과 천신일을 그는 사면했다. 선거법 위반이었던 정봉주는 형량을 모두 채웠다. 기가 막힌 일이다. 이제 MB를 심판대에 앉히는 일만 남았다. 그가 저지른 모든 문제들을 되짚어 보며 책임을 물어야 하는 일이 남았다. 정치인은 선거를 통해 책임을 지는 것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실정에 .. 2013. 1. 29.
KINO(양철호)의 이슈 파고들기-감사원의 4대강 부실 발표는 이미 직무유기 감사원이 현 MB정부의 4대강 사업이 총체적으로 부실이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격세지감이다. 그토록 부실을 주장하고, 문제제기를 할 때는 깜깜이더니 이제 끈 떨어진 정부이고, 이 사업이 차기 정부에 부담이 될 것이 뻔하다고 판단이 되니 감사원은 부랴부랴 부실이라고 발표를 했다. 그래서 나는 이미 감사원은 직무유기를 범한 셈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이 사업이 추진될 시기에 문제를 제기했어야 했다. 환경영향평가, 사업타당성 조사 등에 대해서 걸고 넘어갔어야 했다. 그러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눈치보기인 셈. 그들이 해야 할 일을 눈치 보면서 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직무유기고 문책감인 것이다. 처음부터 이 사업이 부실사업이고 문제가 많다는 것은 대부분의 국민이 알고 있었다. 그러나 정부와 보수 언론은 온갖 .. 2013. 1. 18.
KINO(양철호)의 이슈 파고들기-박근혜 공약은 벌써부터 공수표가 되는가 공약은 후보자가 국민들에게 하는 약속이다. 혼자 내뱉는 넋두리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제시한 자신이 가진 비전이다. 그리고 국민은 그 비전을 보고 표를 던진다(물론 아직 우리나라는 공약보고 표를 던지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 어찌 되었든 공약은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것이 맞다. 모든 공약을 전부 지킬 수는 없다. 모든 공약을 전부 지켜야 하는 것도 아니다. 공약이라고 하더라도 다시 한 번 국민의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MB의 4대강 공약 같은 것은 그토록 국민이 반대를 했지만 결국 이행했다. 오히려 다른 공약들은 다 내팽겨쳤음에도 말이다. 박근혜 당선인도 꽤 많은 공약을 내걸었다. 검증을 거쳐야 할 것이고, 국민이 원하는 공약인지 점검을 해야 하는 것은 맞다. 모든 국민이 만족하는 공약.. 2013.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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