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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철호
스토리 파고들기, 문학, 영화를 비롯한 온갖 미디어, 그리고 세상 사는 이야기까지 다양하고 재미있는 스토리들을 찾아 소개하고, 분석하고, 뜯어고치는 곳. 세상을 향해 일갈하기도 하고, 가슴 따뜻한 이야기와도 만날 수 있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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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5. 1. 08:00 기가 막힌 세상 이야기

 

트럼프는 사업가다.

성공한 사업가다.

그가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어들였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벌었을 것이라는 추측은 어렵지 않다.

그는 돈을 버는 데에는 일가견이 있다고 여겨진다. 그가 잘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제 미국이라는 국가를 통해서 돈을 벌려 하고 있다.

그것이 개인의 돈 버는 사업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미국이라는 국가를 기업화 시켜, 미국이 돈을 버는 사업을 하게끔 만들려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국가간의 무역 조건을 재조정하고, 국가간의 거대 토목 사업을 추진한다.

무기를 통한 거래도 밀어부친다.

그 불똥이 결국 우리에게도 떨어졌다.

 

사드가 전격 배치되었다.

온갖 반대에도 불구하고 마치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전격적인 배치였다.

대선을 불과 며칠 앞두고 벌어진 이 문제에 대해서 국방장관과 안보실장, 권한대행은 분명 명확한 답을 내 놓아야 한다.

뭐, 이건 정권 바꾸고 할 일이고...

사드 배치되고 나서 트럼프는 사드 배치 비용 10억불을 우리나라에 청구하겠다고 인터뷰를 했다.

10억불이면 1조 3천억원 정도 되는 금액이다.

그리고 FTA에 대한 재협상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미국은 우리나라에  사드를 전략상 배치한 것이 아니라 판 것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그러면서도 관리와 운영은 결국 미국에서 주도한다.

이것이 미국의 현재 전략이다.

전 세계를 상대로 한 미국의 돈 버는 정책인 것이다.

 

트럼프가 4년의 임기를 마치고 다시 재선을 할 확률은 지극히 떨어져 보인다.

트럼프를 지지했던 저소득층 백인들도 자신들에게 돌아온 현실에 충격들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날은 모르는 일.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정치를 맡기면 벌어지는 일들에 가장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현재 미국의 모습 아닐까.

과거 이명박에게 정권을 맡겨 국가를 비지니스 모델로 만들어버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트럼프에게는 정치적인 식견이나 깊이가 느껴지지 않는다.

말 그대로 천박하고 가볍다.

정치인이라기 보다는 사업가이고, 그것도 정직한 사업가라기 보다는 쇼맨십 강하고, 미디어를 이용하는 변칙적인 사업가 같다.

이런 자에게 미국의 운명이 맡겨졌다.

미국도 불쌍하기는 하지만 우방이라는 우리들과 주변 국들도 골치아프게 생겼다.

 

최근 우파들이 득세하는 현상이 많아졌다.

프랑스 대선에서 중도 좌파와 극우파가 결선투표에 들어갔다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점점 고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 해결책이 우파의 집권은 아닐 것이다.

사회적 요구의 다양성이 결여된 집단은 정체될 수밖에 없다. 지금의 일본처럼.

 

대선이 이제 1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우리의 결정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

미국의 10억불 요구도, 사드 배치의 본질도, 대북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도, 중국과의 관계도, 일본과의 매듭도 모두 풀어야 한다.

얽히고 섥혀버린 이 매듭을 때로는 과감하고 강력하게, 때로눈 부드럽게 풀 수 있는 유연성이 필요하다. 물론 지금은 힘이 더 필요해 보이긴 하지만 말이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정권을 만드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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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3. 28. 10:46 기가 막힌 세상 이야기

 

삼성카드가 미국계 대형 유통업체인 코스트코에 낮은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에 반발해온 자영업자 단체 등에 거짓 내용의 공문을 보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카드는 파문이 일자 문제의 내용을 삭제한 공문을 다시 보냈지만 없는 사실까지 동원해 자영업자 단체 등을 겁박하려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와 유권자시민행동은 최근 삼성카드가 코스트코에 0.7%의 수수료를 적용하는 것은 특혜라며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지 않을 경우 4월1일부터 삼성카드 결제 거부 운동을 벌이겠다고 압박해왔다. 코스트코가 단독 가맹점이라는 이유로 삼성카드가 적용하는 0.7%의 수수료율이 일반적인 유통업체 수수료율 1.5~2%에 비해 턱없이 낮아 부당한 특혜 사례로 지목된 때문이다. 삼성카드는 이에 지난 23일 두 단체에 e메일 공문을 보내 “최근 코스트코를 방문해 수수료 인상을 요청했으나 ‘계약기간 중 일방적인 계약조건 변경은 국내법상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며 최근 발효된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상 국제분쟁 사례로 지적될 수도 있는 중대한 문제’라면서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문 가운데 FTA 관련 부분은 새빨간 거짓으로 드러났다. 취재 결과 코스트코는 수수료 문제와 관련해 한·미 FTA를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수수료 계약 변경이 FTA에 따른 국제분쟁으로 비화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통상 전문가들의 얘기다.

삼성카드는 어제 회사 블로그에 내건 사과문에서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밝혔지만 삼성카드가 FTA를 무기삼아 두 단체를 은근히 겁박하려 했던 것 아니냐며 의도성에 무게를 두는 시각도 있다. 거짓 공문까지 보낸 것에 대해서는 ‘삼성의 도덕성이 이 정도밖에 안되느냐’는 비난이 쏟아진다. 최근 삼성이 담합,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방해 등으로 잇따라 여론의 질타를 받은 사실을 상기하면 삼성에 일대 쇄신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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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지 않나?

삼성전자가 공정위 조사 방해한 것에 격노했던 이건희. 그런데 이번 건에는 아무 말도 없다. 자영업자들에게 거짓 공문을 보낸 것은 아무렇지 않다는 말인가? 결국 삼성카드는 사과를 했는데 말이다. 결국 이건희가 격노했던 이유는 4억 벌금 때문이었다는 설이 신빙성이 높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게 삼성의 본 모습이다.

국민들을 우습게 알고, 국민경제를 파탄내더라도 자기네 기업의 이익은 챙기려는 모습.

수출 중심 정책으로 국내 경제나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이런 식의 경영이 가져올 위기와 모순은 점점 더 극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posted by 양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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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진작에 파냈어야 하는 돌이거늘..
    너무 늦어서 지금 파내면 한국 경제 근간이 뒤흔들리는 돌이 되었군요.
    끔찍합니다.

    • 양철호 2012.03.29 09:54 신고  Addr Edit/Del

      그래도 그냥 놔두면 더 말아먹을 거 같아서. 파내긴 해야 할 거 같네요. 재벌개혁 제대로 해야 하는데...

2012. 3. 15. 15:00 기가 막힌 세상 이야기

[한·미 FTA 발효]기업형 슈퍼 규제 안되고, 한국영화 보기 힘들어질 수도


■ 한국영화 보기 점점 어려워진다

한국은 앞으로 한국영화 의무 상영일수(스크린쿼터)를 연간 73일 이상으로 늘릴 수 없다.

스크린쿼터 축소는 한·미 FTA 체결을 위해 미국이 내세운 이른바 ‘4대 선결조건’ 중 하나였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2006년 7월부터 스크린쿼터를 종전 연간 146일에서 73일로 줄였다.


한·미 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14일 밤 서울 청계광장에서 개최한 ‘한·미 FTA 발효 중단 끝장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손에 촛불을 들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경찰은 집회 후 행진을 시작한 시위대를 해산시키고 이 중 11명을 연행했다. | 김영민 기자 viola@kyunghyang.com

아직 할리우드 영화가 한국 영화시장을 잠식할 정도는 아니지만 앞으로 시장점유율이 더 높아질 경우 정부는 스크린쿼터를 다시 늘리고 싶어도 늘릴 수 없다.

한·미 FTA 투자 및 서비스챕터에 적용되는 ‘역진방지(래칫)’ 때문이다. 역진방지 조항은 한 번 개방하면 다시 돌이킬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한·미 양국의 입법권·행정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유료방송사업자의 국산영화 편성비율은 현행 25%에서 20%로 줄어들고 국산 애니메이션 편성비율도 35%에서 30%로 낮아진다. 의무편성비율도 스크린쿼터와 마찬가지로 이전 수준으로 되돌릴 수 없다.

한·미 FTA가 발효돼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의 영리병원, 약국 등에 대한 규제 조치도 역진방지 조항 때문에 되돌릴 수 없다.

한·미 FTA 부속서Ⅱ(미래유보)를 보면 한국 정부는 보건의료 서비스와 관련해 향후 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지만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들어서게 될 영리병원은 예외로 돼 있다.

한·미 FTA를 통해 새롭게 영리병원제도가 도입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이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기 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 것이다.


■ 유통법·상생법 무력화 우려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법’으로 불리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은 한·유럽연합(EU), 한·미 FTA와 충돌한다.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법은 유통 대기업의 무분별한 전통시장, 골목상권 진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도입한 법이다. 하지만 미국 투자자가 한국의 서비스시장에 접근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한·미 FTA는 이 법과 모순된다. 아직까지 EU나 미국 측 업체들이 공식적으로 분쟁절차를 밟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분쟁으로 비화할 경우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법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법적 불안정성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입는 것은 자영업자들이다.

새누리당이 최근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지방 중소도시 신규 진출을 5년간 금지하는 유통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기존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법보다 외국인 투자자의 진출을 더 강력하게 제한하는 이 개정안 역시 한·미 FTA 위반이다.

외교통상부는 또 지난해 민주통합당 노영민 의원 등이 발의한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도 한·미 FTA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재벌개혁 등 경제민주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외국 기업에도 적용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를 국회에서 통과시킬 경우에도 한·미 FTA와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위해 시장에 개입하려 해도 한국이 그동안 체결한 협정 때문에 손발이 묶이는 것이다.




■ 투자자 재산권 간접침해해도 보상

한·미 FTA는 한국 법체계 안에 간접수용 법리도 끌고 들어온다. 한국의 헌법은 토지 수용과 같이 투자자의 자산을 정부가 몰수하는 직접수용의 경우 법률에 정해진 대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간접수용은 투자 유치국 정부의 정책으로 투자자가 소유권의 이전, 몰수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재산권의 침해를 당한 경우를 말한다. 만약 이 간접적인 재산권 침해가 직접수용과 유사한 정도라면 정부는 보상에 관한 법률이 없더라도 투자자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

국토연구원은 2008년 ‘투자자-국가소송제에 대비한 토지규제 개선연구’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기부채납, 토지거래허가제 등이 투자자-국가 분쟁으로 비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통상법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 ‘재산권의 보호를 절대화’하는 미국 헌법 정신이 국내법 체계에 이식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한국에도 간접수용 법리가 사실상 존재한다고 주장하지만 법무부는 2010년 펴낸 <한국의 투자협정 해설서>에서 “간접수용이란 의미는 우리 법제상 없는 개념”이라며 “간접수용은 우리의 법제로 보면 결국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 국가주권 영역도 분쟁 대상

한·미 FTA의 본질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바로 투자자-국가소송제(ISD)이다.

이 투자자-국가소송제는 투자자를 한 국가와 동등한 위치로 격상시켜 주는 장치로 투자자가 국가주권의 영역까지 분쟁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한다.

한국이 기존에 체결한 양자 간 투자협정(BIT)에도 대부분 투자자-국가소송제가 포함돼 있지만 한·미 FTA라는 무역협정의 틀 속에 들어온 투자자-국가소송제는 더 강력한 장치다.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은 녹색평론 122호 권두언에서 “한·미 FTA는 ‘국익’이라는 말로는 절대로 그 진실한 정체를 포착할 수 없다”며 “국가 간 조약이라는 형식에도 불구하고, 원리상으로나 실제적으로 이 협정을 통해 실현될 이익은 결코 국민 다수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다. 이익이 있다면 대자본과 투자자, 기생적 정치가 등에게 국한된 이익일 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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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와 새누리당은 여러 정책들을 내놓았다.
문제는 그 정책들이 지금 이야기한 한미 FTA에 위배되어 소송에 얽힐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그들은 FTA를 찬성했고, 그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정작 그 내용은 몰랐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 와서 FTA에 위배되는 정책들을 내놓는다. 글세.. 내 생각에 이건 무식하다는 것밖에 내릴 결론이 없다. 아니면 다시 국민을 속이는 것이거나. 어쨌든 긍정적이지 않다.

이번 총선에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한미 FTA에 대한 찬반 여부이다. 찬성했던 후보에게는 낙선의 맛을 보여주어야 한다. 반드시.

위 기사는 경향신문의 기사이며 저작권은 경향신문에 있음을 밝힌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3142240435&code=920501
위 주소는 경향신문의 원문 기사를 볼 수 있는 주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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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 2. 13:59 기가 막힌 세상 이야기



총선이 3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아니 3개월 하고 10일이다. 꼭 100일이 남은 셈이다. 이런 분위기를 타서 각 언론들은 일제히 총선 분석을 내놓았다. 그리고 그 분석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수도권 지역의 총선 전망이다. 이 전망이 맞다면 그야말로 한나라당은 몰락이라고밖에 할 말이 없다.

조선일보 4면에 실린 기사에 의하면 서울지역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승리하는 곳은 7, 8개 석밖에 안 된다고 전망했다. 물론 이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의 결과에 따른 예측이다. 예측일 뿐이라고는 하지만 한나라당으로서는 끔찍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어쩌랴. 이 모든 것이 모두 자업자득인데.

이 모든 것은 오세훈의 무리수에서 시작되었다.
오세운의 무상급식 국민투표는 그의 다른 정책들과 맞물리면서 설득력을 잃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밀어부쳤고, 결국 국민투표에서 패하고 말았다. 그렇게 서울시장에서 임기를 채우지 않고 물러난 그를 대신해 재보궐 선거가 치러졌고, 한나라당은 다시 패하고 말았다. 그것도 당 후보도 아닌 시민후보에게. 정당정치의 몰락이라고 메인 뉴스 타이틀이 뽑을만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당정치의 몰락이 아니라 국민정치의 실현이었다.

아직 100일이 남았다. 박근혜 바람이 어떻게 불지 미지수다. 심지어 부산에 출마의지를 밝힌 문재인은 높은 차이로 앞서고 있고, 문성근은 박빙이라고 한다. 이런 분석이 나오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한나라당은 과연 분석할 수 있을까? 그리고 분석을 통해 알아챈다고 해도 그것을 고칠 수 있을까? 불가능하리라고 본다.

박근혜의 비대위에는 두 명의 눈에 띄는 인물이 보인다. 젊은 피로 수혈된 이준석. 26이라는 나이가 말해주듯 상당히 젊다. 문제는 이 사람의 젊음이 전혀 부각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또한 젊은 사람이 하는 사고방식인지 의심되는 구석도 많다. 오히려 또 다른 인물인 이상돈 교수가 더 젊다. 그는 최소한 보수이지만 합리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한나라당 이야기를 자주 하는 이유는, 한나라당이 좋아서가 아니라 제대로 된 보수 노릇도 못하기 때문이다. 진보와 마주하고 치열하게 경쟁해야 국가는, 사상은, 사회는 발전한다. 그러나 지금 보수는 사회 발전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기에 너무도 빈약하다. 그저 색깔과 어거지와 무논리로 무장하고 쪽수로 밀어부치는 꼴이다. 이런 그들의 모습이 우스비도 하고 처연하기도 해서 자주 입에 올리고 있는 것이다.

어쨌든 여전히 MB 정부는 자화자찬에 여념이 없다. 측근 비리는 계속 쏟아져나온다. 금새 밝혀졌어야 할 선관위 디도스 공격 관련 검증은 지지부진 시간만 흐르고 있다. 이러는 와중에도 국민들은 정봉주 전 의원의 구속을 기억할 것이고, FTA 날치기와 반대를 외치는 시민에게 쏘아댄 물대포를 기억할 것이고, 4대강에 쏟아 부은 국민 혈세를 기억할 것이며, 아직 풀리지 않은 BBK 의혹을 기억할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이 기억들을 간직하고, 총선 전까지 이어가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국민들 힘으로 세상을 바꾸기 위해 움직일 것이다. 다시는 잘 살게 해줄거라는 허황된 말에 현혹되어 MB같은 인물을 뽑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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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대위에 26살...? 저보다 훨씬 어린 아이가 있군요..ㅡㅡ;;;

    이번에 김문수를 비롯한 인물들이 자폭하는 바람에 박근혜에게
    이목이 집중되면서 지지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불안합니다.

2011. 12. 29. 08:00 기가 막힌 세상 이야기

참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11년이 저물고 있다.
이제 내년이면 두 번의 선거가 치러진다. 총선과 대선. 4월 12월을 나는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이제 2011년도 저물고 있으니 철저한 내 시각에서 바라본 이슈들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번호는 순위도 아니고 그냥 임의로 정리한 것이니 별 의미는 없다.



1. 일본 북동부 대지진과 쓰나미.
그야말로 엄청난 쓰나미로 인해 일본은 큰 피해를 입었다. 수많은 인명의 피해는 물론 원전의 피해로 방사능 오염이라는 끔찍한 재낸까지 겪어야 했다. 전 세계에서 구호의 손길이 뻗친 것은 당연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도 일본의 뻣뻣한 자세였다. 일본 제품이 아닌 다른 나라 제품은 받기 힘드니 돈으로 달라거나, 핵오염이 되었을 지도 모르는 물질을 그대로 바다로 버린 것 등의 행동은 결국 일본이 가지고 있는 오만함과 연결되어 있다고 여겨진다. 이본이 결국 동북아를 중심으로 한 국제 사회에서 얼마만큼의 신뢰성을 얻느냐의 문제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일본의 갈길은 멀어보인다.



2. FTA 강행 날치기 처리
국제조약을 날치기로 처리한 예는 군사독재 정권에도 없었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 호주의 조약 체결시 걸린 시간은 7년이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년 2개월 동안에 국민들에게는 어느 내용 하나 알려주지 않고 밀실에서 조약의 내용을 정하고 국회에서 통과시켜 버렸다. 날치기로. 국제 조약의 날치기 처리. 국민들은 거리로 나섰고 그것에 정권은 강경진압으로 맞섰다. 악순환이다. 언제까지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될까. 아마도 곧 끝날 것이라 여겨진다. 모든 것을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으니까.

3. 끝나지 않은 BBK
사실 끝나는 것 같았다. 에리카김의 입국과 김경준의 주장 번복, 그리고 딜을 통해 MB는 법적으로 완벽하게 BBK에서 손을 씻는 것 같았다. 그런데 돈 때문일까. 김경준이 재판에서 승리한 다스에 140억을 돌려주고 오히려 패소한 옵셔널 캐피탈에는 입을 씼는 바람에 다시 사건은 불거졌다. 그리고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얼마후 다스와 김경준의 소취하 청구가 받아들여졌지만 옵셔널케피탈은 재차 소성에 들어갔고 미국 법원은 다시 김경준과 다스의 관계를 추궁하는 재판을 시작했다. 더불어 김경준은 기획입국설의 단초를 마련한 가짜 편지를 쓴 사람을 고소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BBK 저격수 역할을 했던 정봉주 전 의원의 유죄 판결은 아마도 앞으로 엄청난 폭풍을 몰고올 것으로 여겨진다.



4. 위키리크스에 드러난 추악함
미국 외교부 보안 문서를 공개해버린 위키리크스의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더군다나 국내 언론에 하나씩 보도되는 국내 인사들의 발언의 내용은 가히 기가 막혔다. 과연 이런 사람들이 한국인인가 싶을 정도였다. 한미 FTA를 추진했던 김종훈의 온갖 거짓말이 드러났고, 이명박이 뼛속까지 친미라는 발언 까지 등장하면서 그야말로 추악함의 진면모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앞으로도 한국 관련 내용들이 속속 발굴되어 알려질 것이다. 이제 더 어떤 부분이 추악하게 드러날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그리고 이 내용에 드러난 부분에 대해 해명이 필요할 것이다.

5. 도덕적으로 치명적인 정부
MB는 지금 정권이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 말은 그저 헛소리에 불과했다. 온갖 친인척, 그리고 측근 비리들이 텨져나왔다. 과거 정권보다 더 썩고 부패한 냄새가 진동하고 있다. 저축은행 비리로 얼룩진 측근과 친인척의 비리에 대해서 과연 MB는 뭐라고 할까. 자기만 아니면 된다고 생각하는 저열한 화법을 다시 구사할 것인가. 하지만 이제까지 밝혀진 것은 빙산의 일각을 뿐이다. 후에 드러나게 될 내곡동 사저 사건, 4대강 비리 사건 등을 파헤치기 시작하면 이 정권은 그야말로 붕괴할 것이다. 그리고 밝혀져야 한다.

6. SNS의 힘
선거의 지평이 바뀌고 있다. 신문이나 방송의 여론 조사는 그야말로 종이쪼가리에 불과했다. 모든 것이 SNS로 통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했고, 주장을 폈다. 그곳에서 잘못된 것에 바로잡는 목소리들이 나왔다. 그곳에서 정직한 이야기들이 오고갔다. 그리고 정치적 불신을 없애고 젊은 사람들이 나서야 세상이 바뀐다는 움직임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제 선거날 놀러 다니기만 하는 젊은이들이 아니었다. 인증샷을 찍어 올리면서 선거에, 그리고 정치에 관심을 가지기 사작한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야말로 기존의 언론, 정치인들을 각성하게 만들었다. 이런 분위기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부터 제대로 국민들의 힘에 의해 정치가 바뀌게 될 것이다. 이게 SNS가 가진 힘이다.



7. 나는 꼼수다 신드롬
맨 처음 세 명이 모여 수다를 떨기 시작했다. 작게 시작한 방송이 전 세계 팟캐스트 1위에 오르고 강연을 하면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모여들었다. 나꼼수를 모르면 간첩이 되는 세상이 왔다. 이들은 정치라는 머리 아픈 장르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하지만 이들의 이야기는 결코 가볍지 않다. 이들이 가볍게 이야기할 뿐이다. 그래도 사람들은 좋아한다. 무거운 것을 가볍게 이야기하고 조롱하니까. 하지만 조롱에서 끝나지 않는다. 국민이 바꿀 수 있다고 나꼼수는 말한다. 그리고 그 말에 사람들이 호응하기 시작했다. 이 신드롬은 앞으로도 오래 갈 것이다. 나꼼수는 후에 사라져도 비슷한 것들이 계속 나타날 것이다. 그 중 알찬 내용은 살아남고 나머지들은 도태될 것이다. 벌써부터 괜히 보수진영에서 시도했다가 도태되어 사라지는 방송처럼 말이다.

8. 김정일의 사망
김정일의 사망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한참 MB가 위기에 몰렸을 때 사망한 것은 물타기를 하기 좋게 만들어준 다는 잇점이 있을 것 같지만 이는 이미 사람들이 눈치채고 있었다. 정작 중요한 사항은 김정일의 사망을 국내의 국정원이든 국방부든 청와대은 어느 누구도 몰랐다는 데에 있다. 알았다면 그런 와중에 일본에 가서 총리나 만나고, 생일 파티나 했다는 것 또한 무지한 짓거리다. 안보 불감증은 이런 데 쓰는 말이다. 진보 정권에서도 하지 않앗던 짓을 이 정권은 서슴지 않고 한다. 그래서 공항의 활주로도 바꿔야 할 판이다. 이게 지금의 정권이 저지르고 있는 짓이다. 사실 대부분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으니 뭘 알겠냐마는.



9. 도가니. 영화가 보여주는 메시지
과거에 철저하게 외면하던 이야기가 다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일명 도가니. 청각장애 학교에서 벌어진 온갖 성추행, 성폭행 사건을 다룬 이 영화는 공지영의 소설이었다. 과거에 언론에 보도가 되었지만 대부분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다. 오히려 피해자들만 상처받는 게 현실이다.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다. 교사가 시국선언을 하면 파면되고 복직도 안 된다. 다만 제자를 성추행 하면 잠시 쉬면 끝이다. 이게 현실이다. 그리고 이렇게 넘어가버린다. 힘을 가진 자들, 기득권을 가진 자들의 인식이란 이정도로 천박함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도가니의 흥행과 관심은 일명 도가니법을 만들려는 노력으로 발전한다. 그리고 과거에 피해를 결코 지금으로 이어지게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여진다. 이 목소리에 정치권은 성심성의껏 대답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분노를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10. 보편 복지의 승리
복지는 포퓰리즘이라는 논리를 내세우던 오세훈이 몰락했다. 그는 결국 자신의 정책에서 온갖 모순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그가 복지는 포풀리즘이라는 논리를 내세우려면 최소한 다른 제대로 된 정책을 하고 있었어야 했다. 하지만 그가 한 것은 모두 전시행정. 정작 시민들에게 별 도움이 안 되는 무리한 것들이었다. 한나라당은 오세훈의 덫에 걸려 보편적 복지는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했었지만 참패했고, 서울시장도 잃었다. 그리고 지금의 박근혜는 보편적 복지를 내세운다. 아이러니하다. 그렇게 반대하던 것을 천역덕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을 보면 그들의 신념은 도대체 어디에 박혀 있는지 궁금하다. 그래도 여전히 복지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국민들에게 그렇게 주는 게 싫다면, 국민들도 할 말이 있다. 국민도 너희들에게 세금 들어가는 것 싫다고. 국민들이 낸 돈으로 먹고 사는 주제에 뭐 그렇게 자신감이 있는지 참 뻔뻔스럽기만 하다.

이 외에도 사실 여러가지가 있었다.
리비아 혁명과 카다피의 사망, 금융 위기와 월가 점령 시위 등.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닥친 현안들을 보다 보니 위의 이야기들만큼 중요한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든다. 이제 2012년이다. 바뀌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국민이 있다. 우리들이 있다. 우리들의 한 표가 있다. 그 한표가 모여 세상을 바꿀 것이다.
posted by 양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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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2. 23. 10:32 기가 막힌 세상 이야기



MB는 국격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는 것 같다.
툭하면 국격을 높여야 한다. 이래야 국격이 높아진다고 발언한다.
그런데 그가 발하는 국격이란 도대체 뭘까.

MB는 국민들의 촛불집회가 국격을 떨어트리는 행동으로 본다.
이번 FTA의 재협상 결의안도 국격이 있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웃기게도 MB가 집권하는 시기에 국가의 언론 자유도는 심각하게 떨어져 세계 70위라고 한다. 언론의 자유도는 그 국가의 민주화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것이 국격 아닐까? 그런데 이런 진정한 국격에 대한 것들은 천대받는다.

인권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인권위도 문제이거니와 UN의 인권 보고서에도 한국의 인권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 그런데 정부는  북한 인권법이니 뭐니 하는 수구의 논리에만 매달려 있다. 집안 단속도 못하면서 옆집 문제에 감놔라 배놔라 하는 식이다.

그런데 국격을 떨어트리는 지수인 부패지수는 현 정권들어 올라갔다. 또 매년 줄어들던 지하경제 규모가 커졌다. 지하 경제란 공식적인 경제거래가 아닌 비공식적인 루트, 즉 돈세탁아니 불법적인 경제 규묘를 말한다.

모든 것이 뒬 후퇴하고 있다. 그런데도 MB는 국격 타령만 하고 있다. 진정한 국격은 바닥으로 치달아가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국격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그는 혹시 자신을 국가와 동일시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자신이 추구하는 일에 브레이크를 걸면 국가의 일에 브레이크를 건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그래서 곧 자신의 자존심이 상처받는 것은 국가의 격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정권이 바뀌면 진정 제대로 된 국격을 되찾는 날이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으면 좋게다.
posted by 양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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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놈의 국격 지키다가 나라 다 말아먹겠슴돠...ㅡㅡ;;

2011. 11. 29. 11:24 기가 막힌 세상 이야기



결국 MB가 FTA에 서명했다.
날치기로 통과된 FTA에 서명함으로서 한나라당과 MB는 씻을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른 것이다.

퇴임을 앞둔 MB도 이제 안전을 보장할 길이 없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어차피 MB의 안전을 보장할 길은 없었지만 이제 어떤 꼼수도 통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당장 내년의 총선을 앞둔 한나라당은 결국 MB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당신들의 무덤을 스스로 팠다는 것을 깨달을 날이 올 것이다.

당장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20%대로 폭락했다.
곳곳에서 한나라당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넘쳐난다.
미국 기업의 소성에 정부는 고스란히 앉아서 당하고, 그 피해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MB와 그 당시 정권을 쥐고 있던 자들에게.

어차피 한나라당은 뻔뻔함의 극치이기 때문에 발뺌을 하겠지만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당신들의 그 치졸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화나면 얼마나 무서운지 아마 이번에 뼈저리게 느낄 것이다.

posted by 양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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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미 퇴임 후 어떻게 돈 챙겨서 철벽방어할지 생각해놨겠죠..
    가카의 생각은 우리의 뒤통수를 자주 후려 갈기니까요.........-_-+

2011. 11. 24. 16:12 기가 막힌 세상 이야기
경향신문에 실린 FTA 찬성 국회의원들 사진과 이름이다.
경향의 행동에 박수를 보낸다.
수구 언론의 비겁함에 치가 떨린다.
영하의 추위에 물대포를 쏘아대는 경찰의 비열함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1232204395&code=910402
원본은 위의 링크를 클릭하면 경향신문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큰 그림으로 보기도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하면 좋을 것이다.
posted by 양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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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1. 24. 08:30 기가 막힌 세상 이야기



도저히 잊을 수 없다.
이 이름들, 잊지 않겠다.
기억해라. 분명 당신들에겐 심판이 가해질 것이다.

* 찬성 의원 (151명)

 - 한나라당(140명) 
강길부(울산 울주군) 강명순(비례대표) 강석호(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강성천(비례대표) 고승덕(서울 서초구 을) 고흥길(경기 성남시 분당구 갑)
구상찬(서울 강서구 갑) 권경석(경남 창원시 갑) 권영세(서울 영등포구 을) 권택기(서울 광진구 갑) 김기현(울산 남구 을) 김동성(서울 성동구 을) 김무성(부산 남구 을) 김선동(서울 도봉구 을) 김성수(경기 양주시·동두천시) 김성조(경북 구미시 갑) 김소남(비례대표) 김영선(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김영우(경기 포천시·연천군) 김옥이(비례대표) 김장수(비례대표) 김태원(경기 고양시 덕양구 을) 김학송(경남 진해시) 나성린(비례대표) 남경필(경기 수원시 팔달구) 박근혜(대구 달성군) 박대해(부산 연제구) 박보환(경기 화성시 을) 박상은(인천 중구·동구·옹진군) 박순자(경기 안산시 단원구 을) 박준선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배영식(대구 중구·남구) 배은희(비례대표) 서병수(부산 해운대구·기장군 갑) 서상기(대구 북구 을) 손범규(경기 고양시 덕양구 갑) 손숙미(비례대표) 신상진(경기 성남시 중원구) 신지호(서울 도봉구 갑) 심재철(경기 안양시 동안구 을) 안상수(경기 의왕시·과천시) 안효대(울산 동구) 원유철(경기 평택시 갑) 원희목(비례대표) 유기준(부산 서구) 유승민(대구 동구 을) 유정복(경기 김포시) 유정현(서울 중랑구 갑) 윤상현(인천 남구 을) 윤진식(충북 충주시) 이명규(대구 북구 갑) 이범관(경기 이천시·여주군) 이범래(서울 구로구 갑) 이사철(경기 부천시 원미구 을) 이성헌(서울 서대문구 갑) 이애주(비례대표) 이영애(비례대표) 이은재(비례대표) 이인기(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이정현(비례대표) 이종구(서울 강남구 갑) 이진복(부산 동래구) 이춘식(비례대표) 이한구(대구 수성구 갑) 이해봉(대구 달서구 을) 이혜훈(서울 서초구 갑) 이화수(경기 안산시 상록구 갑) 임동규(비례대표) 장제원(부산 사상구) 전여옥(서울 영등포구 갑) 정갑윤(울산 중구) 정두언(서울 서대문구 을) 정미경(경기 수원시 권선구) 정양석(서울 강북구 갑) 정옥임(비례대표) 정진섭(경기 광주시) 조문환(비례대표) 조원진(대구 달서구 병) 조전혁(인천 남동구 을) 조진래(경남 의령군·함안군·합천군) 조해진(경남 밀양시·창녕군) 주광덕(경기 구리시) 주성영(대구 동구 갑) 주호영(대구 수성구 을) 최경환(경북 경산시·청도군) 최경희(비례대표) 최병국(울산 남구 갑) 홍준표(서울 동대문구 을) 황우여(인천 연수구) 황진하(경기 파주시) 강승규(서울 마포구 갑) 권성동 (강원도 강릉시) 김성동 (비례대표) 김성회(경기 화성시 갑) 김세연 (부산광역시 금정구) 김정권 (경상남도 김해시갑) 김정훈(부산 남구 갑) 김태호(경남 김해시 을) 김태환(경북 구미시 을) 김학용(경기 안성시) 김형오(부산 영도구) 김호연(충남 천안시 을) 박민식(부산 북구·강서구 갑) 박영아(서울특별시 송파구 갑) 박종근(대구광역시 달서구 갑) 박진(서울 종로구) 백성운(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송광호(충북 제천시·단양군) 신영수(경기 성남시 수정구) 안경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장군 을) 안홍준(경남 마산시 을) 유일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을) 유재중 (부산광역시 수영구) 윤석용(서울 강동구 을) 윤영(경남 거제시) 이두아(비례대표) 이병석(경북 포항시 북구) 이상권(인천 계양구 을) 이상득(경북 포항시 남구·울릉군) 이윤성(인천 남동구 갑) 이정선(비례대표) 이종혁(부산 부산진구 을) 이주영(경남 마산시 갑) 이철우(경북 김천시) 이학재(인천 서구·강화군 갑) 이한성(경북 문경시·예천군) 장윤석(경북 영주시) 전재희(경기 광명시 을) 정몽준(서울 동작구 을) 조윤선(비례대표) 진성호(서울 중랑구 을) 진수희(서울 성동구 갑) 차명진(경기 부천시 소사구) 최구식(경남 진주 갑) 한기호(강원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한선교(경기 용인시 수지구) 허원제(부산 부산진구 갑) 허천(강원 춘천시) 홍일표(인천 남구 갑) 정수성 (경상북도 경주시)

 - 비교섭단체·무소속 의원(11명) 
김용구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송영선 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 이영애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이회창 자유선진당 (충청남도 홍성군 예산군) 김정 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 김혜성 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 이인제 자유선진당 (충청남도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 윤상일 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 조순형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 반대 의원 (7명)

 - 한나라당(1명)
황영철(강원 홍천·횡성)

 - 자유선진당(6명) 
권선택(대전광역시 중구) 김낙성(충청남도 당진군) 심대평(충청남도
공주시 연기군) 류근찬(충청남도 보령시 서천군) 이진삼(충청남도 부여군 청양군) 임영호(대전광역시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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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06735.html
위 명단과 사진은 한겨레 신문의 내용입니다.
위의 주소는 바로 한겨레 신문의 본문 링크 입니다.

posted by 양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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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1. 10. 08:00 기가 막힌 세상 이야기

FTA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야당은 여당과 정부의 비준 처리를 강하게 저지하고 있고, 시민 사회 단체도 비준에 반대하는 입장이 강하다. 문제는 바로 ISD다. 논쟁의 핵심이 되어버린 이 제도는 과연 무엇일까?

쉽게 이야기 하면 우리 말로 '국가간 소송제도'라고 할 수 있다.
즉 기업이 FTA를 체결한 국가의 제도나 정책으로 인해 손실을 입었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제도이다. 물론 이 외에도 역진방지조역같은 독소 조항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지만 현재 쟁점이 되는 것은 바로 이 ISD이다.

얼핏 보면 미국만 제소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미국을 상대로 제소할 수 있을 것만 같다. 문제는 재판이 결국 힘의 논리에 의해 지배된다는 것이다. 즉 법적인 해석만 있을 뿐, 도의적 인륜적 해석은 없다. 결국 법적인 논리를 앞세우는 기업이 기본적으로 유리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가장 크게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의료와 관련된 사항이다. 국민들이 가장 불안해 하는 것도 바로 의료보험 민영화로 인한 부분이다. 맹장수술에 160만원이라는 괴담이 나도는 것이 이해가 된다.

그렇다면 이렇게 대략적인 말 보다는 실제로 이 ISD 조항으로 인해 무슨 일이 벌어졌었는지 살펴보는 것이 더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위의 그림에서 보듯이 국가의 국민을 위한 정책들이 기업들의 제소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심심치않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어련하겠는가. 오히려 위에 언급된 나라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민들의 비용 부담이 커지는 사레들이 일어날 것이며 이에 국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ISD의 실체이다.

이같은 사실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조금이라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FTA 사태에 대한 진실이 퍼져나갔으면 좋겠다.

참고로 위의 도표는 트위터에서 퍼온 것이다. 누군가가 만들어 퍼트려 달라고 올려 놓은 것을 빌료 왔음을 밝힌다.
posted by 양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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