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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11

KINO의 이슈-사드, 10억불, 그리고 트럼프의 본색 트럼프는 사업가다. 성공한 사업가다. 그가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어들였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벌었을 것이라는 추측은 어렵지 않다. 그는 돈을 버는 데에는 일가견이 있다고 여겨진다. 그가 잘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제 미국이라는 국가를 통해서 돈을 벌려 하고 있다. 그것이 개인의 돈 버는 사업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미국이라는 국가를 기업화 시켜, 미국이 돈을 버는 사업을 하게끔 만들려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국가간의 무역 조건을 재조정하고, 국가간의 거대 토목 사업을 추진한다. 무기를 통한 거래도 밀어부친다. 그 불똥이 결국 우리에게도 떨어졌다. 사드가 전격 배치되었다. 온갖 반대에도 불구하고 마치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전격적인 배치였다. 대선을 불과 며칠 .. 2017. 5. 1.
KINO(양철호)의 이슈 파고들기-삼성의 본모습 삼성카드가 미국계 대형 유통업체인 코스트코에 낮은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에 반발해온 자영업자 단체 등에 거짓 내용의 공문을 보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카드는 파문이 일자 문제의 내용을 삭제한 공문을 다시 보냈지만 없는 사실까지 동원해 자영업자 단체 등을 겁박하려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와 유권자시민행동은 최근 삼성카드가 코스트코에 0.7%의 수수료를 적용하는 것은 특혜라며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지 않을 경우 4월1일부터 삼성카드 결제 거부 운동을 벌이겠다고 압박해왔다. 코스트코가 단독 가맹점이라는 이유로 삼성카드가 적용하는 0.7%의 수수료율이 일반적인 유통업체 수수료율 1.5~2%에 비해 턱없이 낮아 부당한 특혜 사례로 지목된 때문이다. 삼성카드는 이에 지난.. 2012. 3. 28.
KINO(양철호)의 이슈 파고들기-FTA 발효의 악영향 [한·미 FTA 발효]기업형 슈퍼 규제 안되고, 한국영화 보기 힘들어질 수도 ■ 한국영화 보기 점점 어려워진다 한국은 앞으로 한국영화 의무 상영일수(스크린쿼터)를 연간 73일 이상으로 늘릴 수 없다. 스크린쿼터 축소는 한·미 FTA 체결을 위해 미국이 내세운 이른바 ‘4대 선결조건’ 중 하나였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2006년 7월부터 스크린쿼터를 종전 연간 146일에서 73일로 줄였다. 한·미 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14일 밤 서울 청계광장에서 개최한 ‘한·미 FTA 발효 중단 끝장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손에 촛불을 들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경찰은 집회 후 행진을 시작한 시위대를 해산시키고 이 중 11명을 연행했다. | 김영민 기자 viola@kyu.. 2012. 3. 15.
KINO(양철호)의 이슈 파고들기-조금 이른 수도권 총선 전망 총선이 3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아니 3개월 하고 10일이다. 꼭 100일이 남은 셈이다. 이런 분위기를 타서 각 언론들은 일제히 총선 분석을 내놓았다. 그리고 그 분석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수도권 지역의 총선 전망이다. 이 전망이 맞다면 그야말로 한나라당은 몰락이라고밖에 할 말이 없다. 조선일보 4면에 실린 기사에 의하면 서울지역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승리하는 곳은 7, 8개 석밖에 안 된다고 전망했다. 물론 이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의 결과에 따른 예측이다. 예측일 뿐이라고는 하지만 한나라당으로서는 끔찍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어쩌랴. 이 모든 것이 모두 자업자득인데. 이 모든 것은 오세훈의 무리수에서 시작되었다. 오세운의 무상급식 국민투표는 그의 다른 정책들과 맞물리면서 설득력을 .. 2012.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