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11 KINO(양철호)의 이슈 파고들기-FTA 찬성 의원 명단 도저히 잊을 수 없다. 이 이름들, 잊지 않겠다. 기억해라. 분명 당신들에겐 심판이 가해질 것이다. * 찬성 의원 (151명) - 한나라당(140명) 강길부(울산 울주군) 강명순(비례대표) 강석호(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강성천(비례대표) 고승덕(서울 서초구 을) 고흥길(경기 성남시 분당구 갑) 구상찬(서울 강서구 갑) 권경석(경남 창원시 갑) 권영세(서울 영등포구 을) 권택기(서울 광진구 갑) 김기현(울산 남구 을) 김동성(서울 성동구 을) 김무성(부산 남구 을) 김선동(서울 도봉구 을) 김성수(경기 양주시·동두천시) 김성조(경북 구미시 갑) 김소남(비례대표) 김영선(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김영우(경기 포천시·연천군) 김옥이(비례대표) 김장수(비례대표) 김태원(경기 고양시 덕양구 을) 김학송.. 2011. 11. 24. KINO(양철호)의 이슈 파고들기-FTA의 쟁점 ISD FTA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야당은 여당과 정부의 비준 처리를 강하게 저지하고 있고, 시민 사회 단체도 비준에 반대하는 입장이 강하다. 문제는 바로 ISD다. 논쟁의 핵심이 되어버린 이 제도는 과연 무엇일까? 쉽게 이야기 하면 우리 말로 '국가간 소송제도'라고 할 수 있다. 즉 기업이 FTA를 체결한 국가의 제도나 정책으로 인해 손실을 입었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제도이다. 물론 이 외에도 역진방지조역같은 독소 조항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지만 현재 쟁점이 되는 것은 바로 이 ISD이다. 얼핏 보면 미국만 제소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미국을 상대로 제소할 수 있을 것만 같다. 문제는 재판이 결국 힘의 논리에 의해 지배된다는 것이다. 즉 법적인 해석만 있을 뿐, 도의적 인륜적 .. 2011. 11. 10. KINO(양철호)의 이슈 파고들기-MB연설문의 실체 창피하다고 말할 단계를 넘어선 것 같다. 이건 국제적 망신이다. 얼마전 미국 의회 연설에서 40번이 넘게 기립박수를 받았다고 자랑을 하던 청와대였다. 그나마 의회의 자리가 상당수 비어 보좌관과 한국측 인맥까지 동원해 자리를 채운 결과였다. 기립박수 횟수의 의미가 중요하다고 하면 뭐 그런가 보다. 그런 것에 연연해 하고 싶은가 보다. 그런데 그 연설문, 4만 5천달러나 주고 미국 로비 업체에게 맡겨 작성한 연설문이란다. 기가 막힌다. 4만 5천 달러면 약 5천만원 된다. 연설문 하나에 5천만원이나 썼으니 40번 정도의 기립박수는 받아야겠지. 그걸 그토록 자랑했으니 테티즌들이 뼛속까지 친미라 연설문까지 미제를 쓰는 것이라고 비꼬아도 할 말이 없으리라. 하긴 미국에선 신이 났을 것이다. 자기들에 엄청 유리하게.. 2011. 11. 8.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