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NO의 이슈-사드, 10억불, 그리고 트럼프의 본색

 

트럼프는 사업가다.

성공한 사업가다.

그가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어들였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벌었을 것이라는 추측은 어렵지 않다.

그는 돈을 버는 데에는 일가견이 있다고 여겨진다. 그가 잘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제 미국이라는 국가를 통해서 돈을 벌려 하고 있다.

그것이 개인의 돈 버는 사업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미국이라는 국가를 기업화 시켜, 미국이 돈을 버는 사업을 하게끔 만들려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국가간의 무역 조건을 재조정하고, 국가간의 거대 토목 사업을 추진한다.

무기를 통한 거래도 밀어부친다.

그 불똥이 결국 우리에게도 떨어졌다.

 

사드가 전격 배치되었다.

온갖 반대에도 불구하고 마치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전격적인 배치였다.

대선을 불과 며칠 앞두고 벌어진 이 문제에 대해서 국방장관과 안보실장, 권한대행은 분명 명확한 답을 내 놓아야 한다.

뭐, 이건 정권 바꾸고 할 일이고...

사드 배치되고 나서 트럼프는 사드 배치 비용 10억불을 우리나라에 청구하겠다고 인터뷰를 했다.

10억불이면 1조 3천억원 정도 되는 금액이다.

그리고 FTA에 대한 재협상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미국은 우리나라에  사드를 전략상 배치한 것이 아니라 판 것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그러면서도 관리와 운영은 결국 미국에서 주도한다.

이것이 미국의 현재 전략이다.

전 세계를 상대로 한 미국의 돈 버는 정책인 것이다.

 

트럼프가 4년의 임기를 마치고 다시 재선을 할 확률은 지극히 떨어져 보인다.

트럼프를 지지했던 저소득층 백인들도 자신들에게 돌아온 현실에 충격들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날은 모르는 일.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정치를 맡기면 벌어지는 일들에 가장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현재 미국의 모습 아닐까.

과거 이명박에게 정권을 맡겨 국가를 비지니스 모델로 만들어버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트럼프에게는 정치적인 식견이나 깊이가 느껴지지 않는다.

말 그대로 천박하고 가볍다.

정치인이라기 보다는 사업가이고, 그것도 정직한 사업가라기 보다는 쇼맨십 강하고, 미디어를 이용하는 변칙적인 사업가 같다.

이런 자에게 미국의 운명이 맡겨졌다.

미국도 불쌍하기는 하지만 우방이라는 우리들과 주변 국들도 골치아프게 생겼다.

 

최근 우파들이 득세하는 현상이 많아졌다.

프랑스 대선에서 중도 좌파와 극우파가 결선투표에 들어갔다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점점 고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 해결책이 우파의 집권은 아닐 것이다.

사회적 요구의 다양성이 결여된 집단은 정체될 수밖에 없다. 지금의 일본처럼.

 

대선이 이제 1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우리의 결정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

미국의 10억불 요구도, 사드 배치의 본질도, 대북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도, 중국과의 관계도, 일본과의 매듭도 모두 풀어야 한다.

얽히고 섥혀버린 이 매듭을 때로는 과감하고 강력하게, 때로눈 부드럽게 풀 수 있는 유연성이 필요하다. 물론 지금은 힘이 더 필요해 보이긴 하지만 말이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정권을 만드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