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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9

KINO(양철호)의 이슈-최순실은 무엇이 그리 억울할까 최순실에게 검찰이 25년을 구형했다. 그만큼 큰 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재판부가 어떻게 선고를 할지는 모르지만 우슨 최순실이 무죄로 풀려날 일은 없어 보인다. 검찰의 구형이후에 최순실은 소리를 지르고 비명까지 질렀다고 한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억울하다고 했다. 여전히 한 푼도 안 받았다는 말을 되풀이 한다. 박근헤에게서 직접 돈을 건네받은 것이 없으니 안 받았다는 말이라면 최순실의 말은 맞다. 하지만 그것만이 죄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박근혜와의 유착을 빌미로 스스로 이익을 취하려 한 것이 없다는 것일까? 아니면 그것은 죄가 아니라 비즈니스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뭐가 그렇게 억울할까? 박근혜가 힘이 없어 자신을 지켜주지 못해서 억울한 것일까? 이제껏 자신이 돈 바치고 챙겨준 자들이 너무.. 2017. 12. 15.
KINO(양철호)의 이슈-이재용의 유죄 판결, 하지만 아쉽다. 이재용이 결국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낯뜨거운 문자의 주인공이었던 장충기 미래전략실 실장도 4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재용의 모든 죄가 유죄로 인정되었다. 물론 뇌물죄도 인정되었다. 이제 관심은 박근혜로 쏠리게 되었다. 이재용은 미르 재단에 출연한 금액이 뇌물로 인정받지 않은 대신 정유라의 증마지원이 뇌물로 인정된 것이다. 최순실에게 뇌물을 준 것이 인정되려면 최순실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박근혜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도 인정된다는 의미다. 이재용은 항소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아직은 더 밝혀져야 할 내용들이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더 많은 숨겨진 이야기들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재용은 어쩌면 항소심에서 더 힘겨운 싸움을 하게 될 것이다. 최근 .. 2017. 8. 28.
KINO의 이슈-박근혜 탄핵 인용, 이제 시작이다. 헌법재판소의 8 대 0. 전원일치의 판결로 박근혜의 탄핵이 결정되었다. 탄기국은 격앙했고, 서석구 같은 변호사는 하나님 들먹이며 말도 안 되는 인터뷰를 해댔다. 드디어 국민들이 열망하던 것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이제껏 잘못되었던 것들을 다시 바로잡아야 할 때이다. 1. 책임자 처벌 책임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처벌이 필요하다. 위에서 시켰기 때문에 윗선만 처벌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부당한 명령, 위법적인 명령을 받아서 행한 자들도 처벌해야 한다. 위법인줄 알면서도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했다는 것이니까. 이는 장관이나 차관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라 행정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다. 모든 책임자를 가려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2. 의혹 규명 수많은 의혹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무엇보다도.. 2017. 3. 13.
KINO의 이슈-박근혜 탄핵 반대 집회는 테러다 근처에만 가도 폭력과 욕설이 난무한다. 세월호 리본을 달았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르고, 태극기 봉을 휘두른다. 욕설은 예사다. 계엄령을 주장하고, 죽여야 한다고 외치고, 헌법재판관과 특검, 야당 대권후보에까지 테러를 하자고 주장하고, 암살단까지 모집한다는 SNS가 나돌고 있다. 집회 현장에서 이들을 만날까봐 두려워 하는 사람들이 많다. 대부분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고, 이들은 막무가내이기 때문이다. 보수 집회가 진행되는 장소 근처에 상인들은 불편함을 온라인에 올리기도 하고 서울광장에 있는 서울시도서관조차 일반 시민이 이용하기 힘들 정도라고 한다. 그런데도 경찰청장은 제대로 된 수사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얼버무린다. 작년, 그 논란을 무릅쓰고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었다. 지금 보수에서 외치는 선동과 협박은 테.. 2017.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