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9 KINO의 이슈-박근혜는 아무것도 못한다. 현재 특검의 수사는 기한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특검 수사연장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지만 연장해줄 것 같지 않다. 이번 최순실 게이트에 책임이 있는 황교안이 보수의 대선주자로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지만 그 지지율은 철저하게 탄핵 반대 세력인 15%에 머물고 있다. 박근혜는 특검의 대면 조사와 헌재의 출석을 앞두고 있지만 모두 여의치 않다. 아니 박근혜는 이 두 군데 다 나오지 못할 것이다. 우선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는 것은 검사들의 질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그것을 박근혜가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 그들의 질문을 제대로 답할 수 있을까. 더 큰 것은 헌재 출석이다. 박근혜 측은 그저 출석해서 자기 주장만 다시 되풀이하고 들어가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헌재는 .. 2017. 2. 22. KINO의 이슈-삼성 이재용의 구속, 책임의 형평성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말이 있다. 결국 돈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는 말이며, 이는 한국 사회에 널리 퍼져있던 상식처럼 사용되었다. 너무나도 당연한 문제라 분노하면서도 그러려니 했던 부분이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얻게 되는 사회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다. 그래서 이번의 삼성 이재용의 구속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 전직 대통령들도 구속이 되었지만 이제껏 한 번도 구속된 적이 없었던 삼성의 오너가 구속된 사건.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이다. 혹자는 이렇게 말한다. 삼성인데 괜찮냐고. 삼성이 우리나라 경제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위험해지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 솔직히 삼성 하나에 우리나라 경제가 무너진다면 그만큼 허약한 경제라는 것이고, 그런 경제 시스템이라면 언제 무너져도 이상할 것 없지.. 2017. 2. 20. KINO의 이슈-청와대도 공범이다 오늘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에 결국 실패했다. 청와대는 군사기밀과 공무상 비밀 이유를 들어 거부했지만 설득력이 있어보이지 않는다. 우선, 청와대가 군사기밀, 공무상 비밀이 많은 장소라는 부분은 이해한다. 무조건 문제가 있다고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장소는 분명 아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문제의 심각성이 전혀 다르다. 헌정 질서 유린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그리고 청와대는 그 사태가 벌어진 장소다. 숱한 중요한 헌정 질서 파괴의 자료가 고스란히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청와대는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이는 결국 청와대가 박근혜 지키기에 나섰고, 그들 역시 이번 사건에 있어서 공범임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최순실을 포함한 비선실세들의 자유로운 출입에 대한 기록만 하더라도 엄청난 문제에 봉착할 것이.. 2017. 2. 6. KINO의 이슈-박근혜의 패착, 검찰을 건드리다니 언론에 재미있는 기사가 실렸다. 정규제 TV 인터뷰 당시 박근혜가 언론과 검찰을 정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정규제 한경 주필이 칼럼을 통해 언급한 것이다. 이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박근헤 자신이 언론과 검찰에 의해 표적이 되어 있다고 여전히 여긴다는 점이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탄핵이 기각 되면 검찰을 정리한다는 발언을 했다는 것은 심각하다 못해 검찰을 이제 적으로 간주한다는 선전포고와도 같다. 물론 검찰 개혁은 중요하다.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검찰 출신들이 사실 이지경으로 만든 것도 없잖아 있다. 잇단 검찰들의 비리로 인한 어수선함에 김기춘, 우병우 등의 검찰 출신들이 이지경을 만들었다. 문제는 검찰의 정리라는 의미가 부정과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개혁의 의미가 아니라 철저하게 .. 2017. 1. 31.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