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NO의 이슈-청와대도 공범이다

 

오늘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에 결국 실패했다.

청와대는 군사기밀과 공무상 비밀 이유를 들어 거부했지만 설득력이 있어보이지 않는다.

 

우선, 청와대가 군사기밀, 공무상 비밀이 많은 장소라는 부분은 이해한다.

무조건 문제가 있다고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장소는 분명 아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문제의 심각성이 전혀 다르다.

헌정 질서 유린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그리고 청와대는 그 사태가 벌어진 장소다.

숱한 중요한 헌정 질서 파괴의 자료가 고스란히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청와대는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이는 결국 청와대가 박근혜 지키기에 나섰고, 그들 역시 이번 사건에 있어서 공범임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최순실을 포함한 비선실세들의 자유로운 출입에 대한 기록만 하더라도 엄청난 문제에 봉착할 것이라는 사실을 누가 보더라도 알고 있다.

그러나 조금만 더 나아가서 현재 청와대 직원들이 과연 추후에도 자유로울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지금 특검은 공무집행 방해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법원의 정당한 영장 집해을 방해한 것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있다.

탄핵이 기각되든 인용되든 박근혜는 어쨌든 막다른 길에 봉착해 있다.

기각이 된다 하더라도 다시금 국민들의 분노에 직면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분노는 헌재에까지 퍼질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는 일정대로 치러진다 하더라도 퇴임 후의 검찰 수사는 여전히 남아 있으며, 정권 교체는 더 쉬워지는 것이다.

국민적 열망이 거리를 메우게 되면 아무리 박근혜라 하더라도 무턱대로 검찰을 손보거나 하기는 어렵게 된다. 여기저기서 항명이 일어날 것이다. 여기저기서 반대의 목소리가 터져나올 것이다.

 

정권이 바뀌면 현 청와대 근무자나 관계자들은 모두 조사의 대상이 된다.

박근혜의 범죄를 은폐하려 한 정황이 나타나면 그들의 커리어는 끝나게 된다.

경호실은 물론 행정관들에서부터 전면적인 조사는 불가피해지는 것이다.

그것이 정권이 바뀌게 되었을 때 벌어지게 될 일이다.

현재는 정권이 바뀔 확률이 매우 높다. 안정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분명 국민적 열망이 높다.

그리고 보수로 다시 정권을 주는 것을 교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어찌 되었던 바뀔 확률이 높다는 것은 과거의 권력에서 부역했던 자들에 대한 대대적 조사가 병행된다는 것이다.

응징이 되풀이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잘못된 것에 대한 책임은 필요하기 때문이다.

 

황교안 역시 대선을 꿈꾸고 있다면, 박근혜의 실정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스스로 인정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새롭게 자신의 정치를 해보고 싶다면 일찌감치 박근혜를 밀어내는 역할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의 현재의 정치적 입지는 이내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청와대의 압수수색을 허가하는 것이 오히려 자신의 정치적 지지율을 확고히 하는 데에 유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