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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34

KINO의 이슈-보수는 다시 결집한다 최근 분위기를 보면 앞으로의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이루어질 확률이 높다고 보는 시각들이 많다. 물론 나 또한 그 중 한 명이다. 하지만 낙관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도 변함은 없다. 현재 박근헤 탄핵 반대를 외치는 사람들은 제쳐두고 대한민국 안에서 보수를 지향하는 사람들의 수는 여전히 30%를 웃돌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박근혜를 비판하고 지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의 성향이 진보로 옮겨오는 것은 아니다. 선거는 즉, 지금의 분위기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현실적으로 여권에서 제대로 된 후보가 나오지 않는 것도 사람들이 낙관하는 주된 요인이기도 하다. 나름 대세를 이끌어 갈 것 같았던 반기문의 지지율은 회복은 커녕 계속 빠지고 있다. 이는 반기문에 대한 실망감에 대한 부분이 크다. 대항마로 황교안이 부상하.. 2017. 1. 30.
KINO의 이슈-박근혜는 어디까지 뻔뻔해지려는가 솔직히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자신감이다. 박근혜의 최근 행보와 대응을 보면 미친 자신감에 차있다. 자신이 이길 수 있다고 여기고 있다. 여론이 자신에게 돌아서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그리고 진짜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런 행동을 보일 수 없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대통령이라는 직책에 대한 이해가 과거 박정희 시대에서 멈춰졌다. 야당에 있을 당시에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도 않았다. 오로지 자신만이 대통령이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어 국가를 통치하는 행위에는 초법적인 잣대를 들이댄다. 그것이 아버지의 국가 통치였고, 그것을 이은 자신의 통치다. 최순실은 자신을 도운 것에 불과하다. 대통령이 했는데 무슨 문제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2017. 1. 26.
KINO의 이슈-변호인단의 진심? 장난? 내가 변호사법을 잘 알리도 없고, 그렇다고 재판의 과정을 잘 알리도 없다. 그래도 우선 상식이라는 관점에서 조금 이야기 해보자. 변호사라 하면 피고인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그들의 무죄를, 혐의 없음을 증명하는 자들이다. 그러니 피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이다. 그것이 최순실이 되었든, 박근혜가 되었든 변호사는 그들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이해한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다. 피고와 상의를 해서 변론도 하고 증인도 세우고 법리 논쟁도 벌일 것이다. 어쨌든 변호사로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법적으로 더 유리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할 것이다. 피고가 아무리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해달라고 해도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별 도움이 안 된다면 설득하든지, 아니면 논리적 근거를 보충하.. 2017. 1. 13.
KINO의 이슈-박근혜의 거센 반격 탄핵 이후 박근혜와 박사모, 박근혜 대리인들의 반격이 거세다. 그런데 왠지 거센 반격에 비해서 뭔가 어설프다. 반격을 하려면 아니라고 외치는 것과 더불어 왜 아닌지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하다. 그런데 박근혜 측에서 내 놓는 것들은 모두 이유가 빠져 있다. 즉 주장만 있을 뿐 논리적 근거는 없다는 것이다. 이들의 목적이 무엇일까. 지금 특검은 끊임없이 증거를 쏟아내고 있다. 심지어 자신들의 목소리까지 들어 있는 증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 모든 것을 부인하고 있다. 박근혜 대리인단은 보수세를 집결하려는 듯한 강경 발언을 쏟아낸다. 이럴헤 국민들과의 정서와 괴리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발언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신기할 뿐이다. 심지어 종교적 발언까.. 2017.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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