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14 이슈 파고들기-개헌에 대해서 현재 박근혜와 친박은 개헌에 올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 개헌이라는 카드에 혹해서 흔들리고 있는 야당도 있다. 국민의당 박지원이다. 하지만 대세는 개헌과 탄핵은 별도로 논의되어야 한다는 견해다. 지금에 와서 개헌이 이야기 되는 것은 결국은 꼼수로밖에 여겨지지 않는 것이다. JTBC의 최순실 태블릿 보도가 나오던 그 날 박근혜가 개헌을 꺼낸 것도 같은 이유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개헌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을 때 박근혜는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했던 워딩도 기억난다. 지금 박근혜는 자신이 했던 말에 대한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뭐 사실 새삼스럽지도 않다. 워낙 과거에 본인이 했던 말을 뒤집고, 남에게 허물이라고 했던 것을 본인이 뻔뻔스럽게 하는 것을 보면 기어거력이 .. 2016. 12. 1. 이슈 파고들기-박근혜의 퇴진 담화 발표 조금 전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담화가 있었다. 결론은 이렇다. 자신은 사심이 없었다. 잘 해보려 한 것이다. 그러나 주변을 잘 돌보지 않았다. 사태가 이렇게 된 것은 본인의 책임이다. 자신의 퇴진을 국회에 모두 일임한다. 국정 공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달라.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스스로 퇴진을 입에 올렸다. 그러나 스스로 일정을 정하고 절차를 만들어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 공을 다시 넘겼다. 무엇 하나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결정장애처럼 보인다. 금방 드러나는 의문은 도대체 왜 국회에 다시 공을 넘겼냐 하는 것이다. 국회는 퇴진에 대한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그것이 바로 탄핵이다. 국회가 할 수 있는 합법적, 절차적 행동은 탄핵 뿐이다. 오히려 사임이라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 .. 2016. 11. 29.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