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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철호284

KINO의 이슈-위장전입? 진실은 주민등록법 새 정부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문제가 시끄럽다. 사실 이명박, 박근헤 정부에서 위장전입은 어찌 보면 필수 항목이었다. 누구나 다 걸리는 위장전입에 대한 사유에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인사 문제에 있어서도 어김없이 등장한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르다. 위장저닙에 대한 경중을 따져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런 와중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위장전입은 법률 용어가 아니라고 한다. 즉 위장전입이라는 용어로 법적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실 위장전입이라는 사항은 주민등록법 위반사항에 속하는 하나의 예를 알려주는 개념에 불과하다고 한다. 주민등록법 위반의 개념은 결국 실 거주지와 주소 등록지의 불일치를 처벌하는 법이다. 이것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 법률 위반으로 처벌.. 2017. 6. 5.
KINO의 영화-시간여행2. 과학은 없다. 시간여향의 유쾌함. 시간여행은 늘 재미있는 상상을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그 상상을 현실화 시키는 것은 당연히 영상이다. 시간여행에 대한 딱딱하고 어려운 과학적 상상을 배제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즐거운 상상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소개할 영화가 바로 그러한 즐거운 상상을 실현시켜준다. 영화 ‘액설런트 어드벤처’는 지금은 대스타가 되어있는 키아누 리브스의 어린 모습을 볼 수 있는 영화다. 이 영화는 전화박스모양의 타임머신(닥터후-영국 드라마에 등장하는 타임머신 겸 우주선-의 타디스가 연상되는)을 타고 과거를 오가며 역사적 유명인들을 현대로 불러온다. 이유는 단 하나, 역사 과제에서 낙제를 면하기 위해서다. 주인공들이 불러오는 인물은 그야말로 역사적으로 인정받는 위인들, 징기즈칸, 잔다르크, 나폴레옹, 베토벤, 소크라테스,.. 2017. 6. 2.
KINO의 이슈-사드와 국방부의 거짓말 우선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어떤 이권이 개입되어 있지 않은 이상 이런 행동을 할 이유를 못찾겠다. 정말로 국가를 위한 일이라고 믿는 것일까? 그것이 새롭게 탄생된 정권에게 숨기면서까지? 그것이 애국이라고 믿는 것일까? 더군다나 보고를 했다는 거짓말까지? 그 보고를 받고 알고 있다가 이제와서 터트린다고? 왜? 만약 보고를 전에 받았다면 그 자리에서 난리가 났을 거다. 4대를 더 들여와 놓고선 보고도 하지 않고 숨겨왔다는 것은 결국 새롭게 태어난 정권을 무시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수많은 군의 의혹은 여전하다. 방산비리와 군 인권 문제는 심각하다 못해 바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군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것은 당연한 결과다.. 2017. 5. 31.
KINO의 이슈-사드 배치, 그리고 대선 주자들 경북 성주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배치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중국의 경제, 문화 보복은 날이 갈수록 치졸해지고 있다. 한달을 앞둔 대선주자들은 사드에 대해서 말을 바꾸기도 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드에 대해서 제대로 한 번 이야기 해보자. 사드는 말 그대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이다. 즉 고고도라는 말이 갖는 의미는 대기권 외부를 이동하는 미사일을 일컫는다. 즉 대륙간 탄도 미사일에 대한 방어를 말하며, 이를 미리 간파해 대기권 밖에서 요격하는 것이다. 엄밀히 말하면 대기권 밖은 아니며 대기권의 성층권과 정리층 사이에서 요격하는 것이다. 사드는 일반 미사일을 막기 위한 방어가 아니며 철저하게 핵 미사일을 막는 용도로 사용된다. 고고도방어라는 말이 높은 고도에서.. 2017.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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