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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19

KINO(양철호)의 이슈 파고들기-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에게 바라는 것 선거는 끝이 났다. 나의 열망과는 다른 결론이 나왔다. 어쩔 수 없는 노릇이다. 선거 과정상 문제점이 노출되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결과를 번복할 수는 없다. 받아들여야 한다. 왜 국민들이 봅아 주었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파악해야 할 것이다.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기대 보다는 우려가 큰 게 사실이다. 박근혜 당선자 주변의 인물들이 워낙 면면이 화려하다 보니 말이다. 그래서 몇 가지 바라는 점을 적어보고자 한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 앞으로 문제가 될 것들에 대해서 말이다. 하나. MBC는 정상화 되어야 한다. 이 문제는 MB 정권의 언론 장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김재철의 정권 줄서기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와 정부 정책은 언론과 국민들에게 비판받고 검증받아야 할 의.. 2012. 12. 20.
KINO(양철호)의 이슈 파고들기-안철수 출마와 단일화 방안 안철수가 출마 선언을 했다. 그는 마지막 말미에 진심의 정치를 하겠다고 했다. 사실 모두들 진심으로 정치를 한다. 진심으로 돈을 위한 정치를 하고, 진심으로 이권을 위한 정치를 하고, 진심으로 권력을 위한 정치를 한다. 다만 안철수의 진심은 위와는 격이 다를 거라고 기대할 뿐이다. 사실 안철수가 대통령이 된다고 큰 기대는 없다. 무언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대통령 하나 바뀌어서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우리는 이미 그런 과정을 겪어보지 않았는가. 다만 안철수에 기대하는 것은 한 가지. 최소한 말이 안 되는 짓은 하지 않을 것 같다는 기대감이다. 최소한 상식이라는 것에 빗대어 모든 것을 바라볼 것 같다는 점이다. 이제 세상의 이목은 민주당의 문재인과의 단일화일 것이다. 어떤 과정을 거쳐 단일.. 2012. 9. 19.
KINO(양철호)의 이슈 파고들기-법치 핵관이라고 유명세를 떨쳤던 이동관 수석이 법치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일명 깔대기 법이라고 명명된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관련 법안 이야기를 꺼내면서다. 이명박 대통령도 촛불집회가 한창을 때 법치 이야기를 꺼냈다. 이들의 공통점은 법치는 그저 국민들이 법을 지키는 것으로밖에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100분토론 400회 특집때 유시민은 '법치는 국민들이 법을 지키라는 게 아니라 법에 입각해 나라를 운영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즉 법치의 중요성은 국민들이 아닌 국가를 운영하는 주체에 있다는 것이다. 법치가 과연 무엇인지 네이버 지식사전에서 검색해 알아보았다. 이하 네이버 지식사전에 나온 법치주의에 대한 내용이다. 길지만 원문을 그대로 싣는다. ----------------------.. 2012.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