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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막힌 세상 이야기

KINO(양철호)의 이슈 파고들기-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에게 바라는 것

by 양철호 2012. 12. 20.

 

 

선거는 끝이 났다.

나의 열망과는 다른 결론이 나왔다. 어쩔 수 없는 노릇이다.

선거 과정상 문제점이 노출되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결과를 번복할 수는 없다.

받아들여야 한다.

왜 국민들이 봅아 주었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파악해야 할 것이다.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기대 보다는 우려가 큰 게 사실이다.

박근혜 당선자 주변의 인물들이 워낙 면면이 화려하다 보니 말이다.

 

그래서 몇 가지 바라는 점을 적어보고자 한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 앞으로 문제가 될 것들에 대해서 말이다.

 

하나. MBC는 정상화 되어야 한다.

이 문제는 MB 정권의 언론 장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김재철의 정권 줄서기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와 정부 정책은 언론과 국민들에게 비판받고 검증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 그 의무를 언론을 장악하면서 무마시키려 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출혈이 있었다. 이제는 상처를 봉합해야 한다. 상처를 낸 자들을 처리하고 소독해서 제대로 치료를 해야 한다.

정부를 잘 운영하려면 비판받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방송을 국민들에게 돌려 주었으면 한다.

결국 김재철의 해임과 제대로 된 사장을 선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울, MB의 사업들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4대강에 대한 입장을 이제는 나몰라라식으로 놔둘 수는 없다. 이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 그 입장에 따라 결과는 엄청 달라진다. 원전에 대한 입장도 정해야 한다. 계속 위조 부품이 드러나고 있다. 우리나라에 제2의 체르노빌이 발생하지 말란 법이 없게 생겼다. 이에 대해서 의견을 내놓고 해결책도 제시해야 한다.

 

세엣, 과거 정권에 대한 비리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

사실 입장을 밝히는 수준이 아니라 조사를 하고 처벌을 해야 한다. 하지만 그럴리가 없으니 입장을 밝히는 수준으로 정리한다. BBK에 대한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내곡동 사저에 대한 문제도 드러나고 있다. 이를 어찌 할 것인지, 이제 당선자의 입장에서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네엣, 대학등록금, 청년실업, 최저임금 문제 해결해야 한다.

이것은 박근혜 당선자의 공약이다. 새누리의 기조가 이와는 반대이지만 공약이므로 실천해야 한다. MB는 공약을 거의 지키지 않았다. 심지어 당선되기 위해서 공약을 거짓으로 말했다고까지 했다. 본인도 그런 의도인지, 아니면 지키기 위해서인지 밝히고,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다섯, 서민 경제, 경제민주화 해결해야 한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을 막는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박근혜를 당선시켜준 것은 대기업이 아니다. 서민들이다. 그러니 서민들의 목소리에, 서민들의 어려움이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자영업자들이나 재래시장의 상권을 지켜주어야 할 것이다. 대기업이 경제를 쥐고 흔드는 비민주적인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여섯, 비판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솔직히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다. 군홧발로 짓밟으며 통치했던 자의 딸이다. 그런데 국민적인 반대나 비판에 부딪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 MB는 공권력을 동원했다. 정말 치사한 전략으로도 맞섰다. 사찰을 하고 사기를 치고 거짓말로 일관했다. 비판을 수용하는 것, 그리고 제대로 된 해명을 하는 것도 정권을 가진 자들이 해야 할 몫이다. 그것을 간과하지 말라.

 

일곱, 대북 정책에 대해서 이제는 풀어야 한다.

북한의 인권 문제, 물론 심각하다. 무조건 퍼주기? 안 될 말이다. 하지만 개성공단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잠재력(평균 임금 70불 정도)을 활용하지도 못하고, 금강산 관광은 끊겼고, 대화도 단절되었다. 북한에 대한 주도권은 중국에 넘겼다. 분명 이것은 잘못이다. 이제는 우리 주도로 찾아와야 한다. 한반도의 일이지 않나. 북한 지도자를 만날 수 있다고 했으니 기대해보겠다. 통일이 국시여야 한다. 반공이 아니라.

 

여덟, 내수 셩제 활성화에 힘써라.

기업은 물건을 팔아서 수익을 내야 한다. 사업을 해서 수익을 내야 한다.

회사원, 직원들 급여 깎아서 수익을 내는 것은 비정상이다. 결국 이는 내수 경제의 위축으로 몰고간다. MB의 수출 위주의 정책은 내수를 철저하게 무시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국제 경제의 위기에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내수 경제의 활성화다. 그러니 내수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해야 한다.

 

이외에도 있지만 이정도로 마무리 하자.

사실 처음에는 예언을 하려고 했다. 위의 모든 것들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걸 예언하려 했다.

그러나 그래봐야 무슨 소용인가. 어차피 끝난 것을.

5년을 이제 싫든 좋든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을 지켜보게 된다. 그러니 원하는 것을 말하고 지켜지지 않을 때는 싸워야겠지.

MB 5년도 싸웠다. 가열차게 싸웠다.

박근혜 5년도 싸울 것이다.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싸울 것이다. 더 치열하게 싸울 것이다.

당분간 사용하지 않던 이 블로그도 다시 시작할 것이다. 더욱 냉정하고, 더욱 독하게 활용할 것이다.

 

앞으로도 많은 눈과 귀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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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민주당은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또 아무런 교휸도 얻지 못할 것 같다.

그 정도 수준이니까.

그러니 결국 새 판을 짜야겠지.

그 판도 지켜보도록 하자. 얼마나 제대로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