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NO의 이슈-선거법 개정

 

현재 선거연령을 낮추는 문제로 정치권이 뜨겁다.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추자는 논의다.

현재 만 19세에 투표 권한이 주어진다.

물론 여당인 새누리당은 이에 반대한다.

그들은 어떻게든 선거에 많이 나오지 않아야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야당에서는 찬성 입장이다.

그리고 개혁보수신당은 찬성 입장에서 논의를 다시 원점으로 돌렸다.

보수라는 노선을 내걸고 있는 당의 입장에서 선거 연령을 낮추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다. 즉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여기는 것이다.

 

나이가 어릴 수록, 젊을 수록 진보라고 말한다. 개혁적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보수화 된다고 말한다.

뭐 얼추 맞는 말이다.

하지만 선거 연령대에 따라서 이해득실을 따져서 찬성하고 반대하는 것이 과연 적당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

국민들의 투표 참여율이 낮아야 이득이 된다는 보수의 이론에 우리는 내심 수긍한다. 그러면서도 투표율은 쉽게 오르지 않는다. 아이러니 하지 않나.

이토록 국민적 열망이 뜨거워도 또 다음 선거때 고스란히 투표로 반영되리란 법은 없다.

사회주의 국가처럼 투표율 100%를 기록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투표에 점점 관심들이 사라져가는 현실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다.

 

사람들이 왜 투표를 멀리할까.

정치 혐오나 불신일 수도 있다.

하지만 정치는 자신의 일과는 무관하다는 인식도 크게 작용한다고 본다.

정치는 과연 우리의 일과 무관할까.

나는 정치의 일과는 전혀 별개로 떨어져 있는 존재일까.

 

정치의 결정에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된다. 아니 결정이라는 말은 조금 과장도었을 수도 있지만 충분히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준다.

정치와 정책은 우리에게 충분히 영향을 준다.

18세들이 투표를 한다고 진보가 유리하다고 착각을 하는 것도 자유고, 보수가 불리하다고 착각을 하는 것도 자유다.

하지만 18세라는 나이는 결코 이념에 의해 왔다갔다 하는 나이가 아니다.

오히려 생각보다 저조한 투표 참여에 실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은 이들을 위해 어떤 정책을 내 놓느냐가 관건이다.

그리고 그 정책을 얼마나 실현 시켰느냐가 관건인 것이다.

 

사람들은 선거가 있을 때 정책을 봐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아직 사람에 더 집중하는 분위기를 깨기는 어렵다.

그래도 좋은 정책을 내 놓은 후보에 포를 주는 분위기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문제는 다른 것이다.

좋은 정책이라고 해도 그 정책이 실현되어야 좋은 정책으로 남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갹이 과연 엉망이었나? 박근혜의 공약은 훌륭했다.

좋은 것은 그 안에 다 들어 있었다.

문제는 하나도 실현을 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아니 오히려 거꾸로 갔다는 데 있다.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말라는 법 있나.

 

우리는 누가 정직하게 자신의 의지를 실현할 수 있는 자인지 판단해야 한다.

어려운 일이다.

18세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은 세상을 잘 모를 시기이다.

자신의 기분에 휘둘릴 수 있는 세대이다.

그렇다고 그들의 투표권에 간섭하자는 것은 아니다.

단편적인 정보를 통해 확대해석하거네 본질을 놓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들에게 미숙하기 때문에 투표권을 주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미숙하지 않은 사람이 더이에 있나.

성인이 되어도 미숙하고, 무지하기 그지없는 자들이 널렸다.

18세의 나이에 이런 기회가 오히려 세상을 조금 더 알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젊기 때문에 진보에 투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 기회이며, 그 가치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어디에서 주워들은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가치관과 논리 말이다.

이유와 근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확신 등이 부족한 시대.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어렵다. 아니 불가능하다.

미숙한 데서 출발해서 미숙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18세의 나이는 출발이다. 사회의 첫 출발에 그들에게 부여되는 참정권은 그래서 의미를 갖는다.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떠드는 정치권은 제발 정말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제대로 된 제도들을 들여왔으면 좋겠다. 나쁜 것들만 배워오지 말고.

OECD 중 유일하게 투표 나이가 19세인 우리나라.

이젠 18세를 위한 정책들도 나오고, 그 정책의 유용성을 그들이 따져 토표할 떼도 되지 않았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