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NO의 이슈-변호인단의 진심? 장난?

 

내가 변호사법을 잘 알리도 없고, 그렇다고 재판의 과정을 잘 알리도 없다.

그래도 우선 상식이라는 관점에서 조금 이야기 해보자.

변호사라 하면 피고인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그들의 무죄를, 혐의 없음을 증명하는 자들이다.

그러니 피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이다.

그것이 최순실이 되었든, 박근혜가 되었든 변호사는 그들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이해한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다.

피고와 상의를 해서 변론도 하고 증인도 세우고 법리 논쟁도 벌일 것이다.

어쨌든 변호사로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법적으로 더 유리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할 것이다.

피고가 아무리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해달라고 해도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별 도움이 안 된다면 설득하든지, 아니면 논리적 근거를 보충하던지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최근 최순실 재판 과정이나, 탄핵 심판 헌재 재판을 보면 터무니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

과연 이것이 정말 변호사나 변호인단이 직접 내용을 작성한 것인지 의심이 되는 것들이다.

 

최순실 재판에서 태블릿 PC를 증명하기 위해 변희재를 증인신청 했단다.

변희재는 꾸준히 태블릿 PC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의 근거를 아무리 들어봐도 이해가 안 된다. 검찰에서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해명도 없다. 그저 어떻게 JTBC측이 그것을 입수했느냐가 관건이다.

최근 들어 주목받을만한 일이 별로 없다보니 다시 관심끌고 싶어졌나 보다.

그런데 그는 PC전문가가 아니다.

그런데 그가 무슨 전문가인가. 결국 사건의 본질을 흐리기 위해 이용되는 것 뿐이다. 결국 재판부도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을 장난으로 아는 것인가.

안종범 변호인은 안종범 자신이 작성한 엄무 수첩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건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그렇다면 업무 수첩을 과거에서부터 일부러 거짓으로 작성했다는 것인가.

헌재 탄핵 심판에서의 변호인단은 어떨까.

세월호 7시간 증빙은 결국 수준 미달, 내부 모순에 빠지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오히려 안티 같다.

이런 주장을 아무리 피고측에서 한다고 해도 변호사라면 오히려 말려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하면 더 불리해 진다고, 여론도 더 안 좋아진다고, 간담회 같은 것도 하지 말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간담회를 몰랐다고? 몰랐다고 거짓말 하는 거라면 법리적으로 다 검토했다는 것인데, 검토한 것 치고는 너무 대응 내용이 부실하지 않나? 몰라다면 도대체 변호인단의 존재 이유는 뭘까?

 

우리같은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상식이 법과 많이 다르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최소한 상식이라고 할만한 것들이 법제화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최근의 재판을 보면 상식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이것이 피고의 주장이고, 이것을 그대로 앵무새처럼 되뇌이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변호인단의 생각인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