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NO의 이슈-사드 배치, 그리고 대선 주자들

 

경북 성주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배치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중국의 경제, 문화 보복은 날이 갈수록 치졸해지고 있다.

한달을 앞둔 대선주자들은 사드에 대해서 말을 바꾸기도 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드에 대해서 제대로 한 번 이야기 해보자.

 

사드는 말 그대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이다.

즉 고고도라는 말이 갖는 의미는 대기권 외부를 이동하는 미사일을 일컫는다.

즉 대륙간 탄도 미사일에 대한 방어를 말하며, 이를 미리 간파해 대기권 밖에서 요격하는 것이다.

엄밀히 말하면 대기권 밖은 아니며 대기권의 성층권과 정리층 사이에서 요격하는 것이다.

사드는 일반 미사일을 막기 위한 방어가 아니며 철저하게 핵 미사일을 막는 용도로 사용된다.

고고도방어라는 말이 높은 고도에서 요격해 방어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에 방어하기 위해서 들여온다는 것이 기존의 입장이다.

 

북한에서 한반도로 핵미사일을 쏜다고 가정한다면 어떻게 될까.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는 입장의 주장을 들어보면 북에서 우리에게 고고도로 미사일을 쏠 수도 있다고 말한다. 즉 각도를 극도로 높여 발사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멀리 날아가는 것이 아닌 거리를 단축 시켜 한반도 남부 지역에 핵을 떨어트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핵을 사용할까? 그렇게 번거로운 방법으로 핵미사일을 발사할까?

절대적이지는 않다. 북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왠지 좀 억지 같다.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이지는 않다.

이미 북에는 우리를 노리는 중단거리 미사일이 많다. 장사정포가 대표적이다. 그것을 다 무시하고 사드라니. 사드로 중단거리 미사일을 막을 수는 없다.

 

물론 사드가 우리에게 필요할 수도 있다.

전략적인 미국과의 동맹 관계에서 필요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과연 우리에게 사드가 배치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어떤 영향이 있다는 논의가 있었을까? 성주가 왜 들고 일어났을까?

사드가 배치되는 기지 주변에는 전자파에 대한 의험이 있다고 한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100미터를 주장했지만 사실 평지 기준으로 3.6킬로미터라고 한다.

국방부와 정부의 거짓말이 드러난 것이다. 더구나 3.6킬로미터는 평지 기준이며 골프장이 있는 고도가 높은 지역은 더 거리가 늘어난다.

 

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과의 문제도 심각해졌다.

국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들도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으며, 문화적인 피해까지 보고 있다.

정부는 중국이 별다른 제재를 하지 못할 거라고 장담했지만 현재는 전방위적인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없는 상황이다.

중국을 두둔하는 것이 아니며, 잘 했다고 하는 것도 아니다.

대국이라고 큰 소리 치면서 늘 하는 짓은 쫌생이 같은 짓에 진절머리 나기도 한다.

하지만 이번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중국은 계속 부정적인 입장을 내 놓았었다. 그리고 경고도 했었다.

우리 정부가 중국의 경고를 깔끔하게 무시한 것이다.

중국이 반대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사드가 배치되면 X밴드 레이더가 작동하고, 이 레이더에 의해 중국이 감시당하게 된다는 것이 그 이유다. 우리 정부는 북한만을 체크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 말을 과연 중국이 믿을까? 나도 못 믿겠다.

사드는 우리의 무기가 아니다. 미국의 무기다.

미국이 들여와 미국이 관리하게 된다. 나중에 우리에게 관리 권하닝 넘어오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으로서는 미국의 무기다. 미국 소유이며 미국의 관리를 받는다는 것이다.

미국이 관리하는 군사 시설에 우리 정부는 어떠한 권한도 없다.

그런데 우리 말을 어찌 믿겠는가.

 

새롭게 정부가 선출될 것이다.

이제 한 달 남았다.

사드와 관련해서 안철수는 입장을 바꿨다.

국가간의 약속을 함부로 깰 수는 없다고 한다.

하지만 국익을 위해 국가간의 약속을 함부로 깨겠다고 나서는 것이 트럼프 정부다.

그리고 국익은 커녕 멋대로 국가간의 약속을 해버린 박근혜 정부다.

국민들을 위한 것도, 국익을 위한 것도 아니다.

이제 새롭게 선출되는 정부는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할 것이다.

사드가 그 일부이며, 일본과의 위안부 협상도 그것이다.

좀 더 적극적이며 과감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안철수는 보수 표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입장을 그렇게 엿장수 마음대로 바꿔도 되는지 묻고 싶다. 그런 사람이 과연 국민과의 어떤 약속을 중요하게 여길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