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NO의 이슈-박근혜 탄핵 인용, 이제 시작이다.

 

헌법재판소의 8 대 0.

전원일치의 판결로 박근혜의 탄핵이 결정되었다.

탄기국은 격앙했고, 서석구 같은 변호사는 하나님 들먹이며 말도 안 되는 인터뷰를 해댔다.

드디어 국민들이 열망하던 것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이제껏 잘못되었던 것들을 다시 바로잡아야 할 때이다.

 

1. 책임자 처벌

책임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처벌이 필요하다.

위에서 시켰기 때문에 윗선만 처벌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부당한 명령, 위법적인 명령을 받아서 행한 자들도 처벌해야 한다.

위법인줄 알면서도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했다는 것이니까.

이는 장관이나 차관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라 행정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다.

모든 책임자를 가려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2. 의혹 규명

수많은 의혹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무엇보다도 정부와 기업의 보수단체 지원과 관제대모.

현재 태극기를 휘두르는 자들에게 흘러들어간 돈의 흐름과 출처에 대해서 대대적인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또한 가짜뉴스 양산자들이 과연 누구인지,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도 밝혀내야 한다.

승리했다고 도취하지 말고 의혹을 규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3. 박 전 대통령 조사

이제 전 대통령이 된 박근혜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검찰, 특검 조사 모두 거부했던 그녀의 잘잘못을 조사해야 한다.

그녀의 입에서 잘못했다는 말을 끌어내자는 것이 아니다.

그녀는 여전히 잘못 없다고 판단하고 있을 것이다. 아니 무엇이 잘못이고 무엇이 잘못이 아닌지 조차 인지하고있지 못할 확률이 크다.

어쨌든 무슨 행동을 했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출국 금지나 구속도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

 

4. 재산 환수

최순실 일가의 불법 취득 재산을 몰수해야 한다.

박근혜의 불법 재산도 몰수해야 한다.

그들이 쌓아 올린 불법과 탈법, 그리고 강압에 의해 쌓아올린 모든 것들을 이제는 되돌려 놓아야 한다.

 

역사는 결국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나아간다.

억지로 뒤로 돌려 놓으려 한다고 돌아가지 않는다.

이제 역사에 대한 청산도, 이명박의 4대강 사업도, 자원외교도 다시 되짚어 봐야 할 때다.

정권이 바뀌면 이 모든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세상이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