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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막힌 세상 이야기

KINO(양철호)의 이슈 파고들기-정봉주 전의원 유죄 확정

by 양철호 2011. 12. 22.



정봉주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1년에 피선거권 10년 박탈이라는 원심이 확정되었다.
이로써 그는 1년 동안 감옥에 가야 하고, 선출직에 출마를 10년 동안 하지 못하게 되는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되었다. 그것을 떠나서 아직 채 말끔하게 해명되지 않은 BBK건에 대해 대법원이 정치적 해석이 도마위에 오르게 될 것은 불으 보듯 뻔하다.
벌써부터 박근혜의 BBK 발언 동영상이 인터넷에 오르내리며, 정봉주가 유죄라면 박근혜도 유죄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다.

전망은 이렇다.
정봉주는 아마도 총선이 자나고 나면 곧 사면될 확률이 크다고 본다. 그를 실질적으로 그렇게 가둬둘 명분이 없다. 다시 조사되는 BBK 건들이 가져올 파장이 결코 작지 않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역사에 길이 남는 판결을 내렸다. 그들은 결국 법리적 해석 보다는 정치적 해석에 손을 들어주었다. 권력의 입맛에 맞춘 판결을 내렸다고밖에 볼 수 없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의견도 있으리라)

이제 나는 꼼수다의 대응이 주목된다. 그들은 더욱 강도를 높일 것이 뻔하다.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꺼내어 MB를 공격할 것이다. 어쩌면 이제 사법부를 공격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다. 그들이 정보력을 감안하면 못할일도 아니다. 현재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나꼼수 팀의 행보를 주목해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