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NO(양철호)의 이슈 파고들기-정봉주 재판과 BBK

정봉주 17대 국회의원의 대법원 판결이 22일 오전으로 확정되었다. 이례적으로 한 번 연기된 적이 있지만 이번에는 22일이라는 날자에 선고가 이루어질 것 같다. 운명이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이번 선고는 많은 의미가 남아 있다.
과거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의 1, 2심 판결은 분명 MB 정권의 초기에 이루어졌고, 나름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는 정권에 대한 눈치보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것이 지금의 현 상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이다.

현 정권은 현재 심각한 레임덕을 겪고 있다.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주장했던 대통령의 말이 무색할 정도로 여기저기 터져나오는 측근, 친인척 비리는 말할 것도 없고, 불통 정권이라는 오명을 낳으며 FTA를 강행처리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또한 김정일의 사망도 모른 채 생일파티를 하고 있었다는 상황이 알려지며 이 또한 뭇매를 맞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내곡동 사저에 대한 부적절한 대처로 인해 부당산실명제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된 것도 악재이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방해할 목적으로 자행되었다는 선관위 공격도 결코 정부로서는 좋은 방향으로 전개되지 않는 내용 들이다.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빠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BB가 아직도 불씨를 남겨둔 채 다시 타오를 기미가 보이고 있는 것이다.
김경준의 기획입국설을 뒷받침했던 편지의 가짜 작성자를 고소한 것을 필두고, 옵셔널캐피탈이 법원에 다시 김경준과 다스를 고소하면서 새롭게 미국 재판부에서 이를 위한 조사가 벌어지게 되었다.
이는 모두 상당히 중요하고 심각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다스의 실 소유주와 MB와 BBK의 연관성이 드러나게 되면 그야말로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런 상항에서의 정봉주에 대한 재판 결과가 주목되는 이유는 바로 재판부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판단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의 살아있는 정권과 지금의 정권에는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이 있다. 물론 정치적 입김에서 조금은 자유롭기는 하지만 말이다.
또한 지금의 정권이 레임덕이 시달리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힘을 과시하고 있는 것도 명백한 사실이다. 여전히 MB에 아부하고 빌붙으려는 사람들은 존재하고, 그의 권력이 영원하다고 믿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다. 이런 분위기에서 자유로을 수 있느냐의 문제다.
마지막으로 재판 결과가 영원히 기록으로 남는다는 부담감이다. 이 기록은 추후 진행될 BBK 사건에도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아직 채 밝혀지지 않은 BBK 사건에 대해 미리 짐작해 판결을 내렸을 때, 그 판결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판사가 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부담을 판사가 지려 하겠느냐는 점이 변수로 남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위기는 자뭇 심각하게 흐르고 있다.
일종의 괘씸죄가 적용되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나는 꼼수다를 통해 껄끄러운 이야기를 해온 정봉주 전의원을 이제 입다물게 해야 한다는 시선이 분명 존재하는 것이다.

이제 판결은 내일로 다가왔다.
내일 오전에 역사적인 판결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하나의 흐름이 형성될 것이다. 그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지는 전적으로 대법원이 쥐고 있다.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