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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막힌 세상 이야기

KINO(양철호)의 이슈 파고들기-2011년 이슈 10

by 양철호 2011. 12. 29.

참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11년이 저물고 있다.
이제 내년이면 두 번의 선거가 치러진다. 총선과 대선. 4월 12월을 나는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이제 2011년도 저물고 있으니 철저한 내 시각에서 바라본 이슈들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번호는 순위도 아니고 그냥 임의로 정리한 것이니 별 의미는 없다.



1. 일본 북동부 대지진과 쓰나미.
그야말로 엄청난 쓰나미로 인해 일본은 큰 피해를 입었다. 수많은 인명의 피해는 물론 원전의 피해로 방사능 오염이라는 끔찍한 재낸까지 겪어야 했다. 전 세계에서 구호의 손길이 뻗친 것은 당연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도 일본의 뻣뻣한 자세였다. 일본 제품이 아닌 다른 나라 제품은 받기 힘드니 돈으로 달라거나, 핵오염이 되었을 지도 모르는 물질을 그대로 바다로 버린 것 등의 행동은 결국 일본이 가지고 있는 오만함과 연결되어 있다고 여겨진다. 이본이 결국 동북아를 중심으로 한 국제 사회에서 얼마만큼의 신뢰성을 얻느냐의 문제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일본의 갈길은 멀어보인다.



2. FTA 강행 날치기 처리
국제조약을 날치기로 처리한 예는 군사독재 정권에도 없었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 호주의 조약 체결시 걸린 시간은 7년이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년 2개월 동안에 국민들에게는 어느 내용 하나 알려주지 않고 밀실에서 조약의 내용을 정하고 국회에서 통과시켜 버렸다. 날치기로. 국제 조약의 날치기 처리. 국민들은 거리로 나섰고 그것에 정권은 강경진압으로 맞섰다. 악순환이다. 언제까지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될까. 아마도 곧 끝날 것이라 여겨진다. 모든 것을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으니까.

3. 끝나지 않은 BBK
사실 끝나는 것 같았다. 에리카김의 입국과 김경준의 주장 번복, 그리고 딜을 통해 MB는 법적으로 완벽하게 BBK에서 손을 씻는 것 같았다. 그런데 돈 때문일까. 김경준이 재판에서 승리한 다스에 140억을 돌려주고 오히려 패소한 옵셔널 캐피탈에는 입을 씼는 바람에 다시 사건은 불거졌다. 그리고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얼마후 다스와 김경준의 소취하 청구가 받아들여졌지만 옵셔널케피탈은 재차 소성에 들어갔고 미국 법원은 다시 김경준과 다스의 관계를 추궁하는 재판을 시작했다. 더불어 김경준은 기획입국설의 단초를 마련한 가짜 편지를 쓴 사람을 고소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BBK 저격수 역할을 했던 정봉주 전 의원의 유죄 판결은 아마도 앞으로 엄청난 폭풍을 몰고올 것으로 여겨진다.



4. 위키리크스에 드러난 추악함
미국 외교부 보안 문서를 공개해버린 위키리크스의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더군다나 국내 언론에 하나씩 보도되는 국내 인사들의 발언의 내용은 가히 기가 막혔다. 과연 이런 사람들이 한국인인가 싶을 정도였다. 한미 FTA를 추진했던 김종훈의 온갖 거짓말이 드러났고, 이명박이 뼛속까지 친미라는 발언 까지 등장하면서 그야말로 추악함의 진면모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앞으로도 한국 관련 내용들이 속속 발굴되어 알려질 것이다. 이제 더 어떤 부분이 추악하게 드러날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그리고 이 내용에 드러난 부분에 대해 해명이 필요할 것이다.

5. 도덕적으로 치명적인 정부
MB는 지금 정권이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 말은 그저 헛소리에 불과했다. 온갖 친인척, 그리고 측근 비리들이 텨져나왔다. 과거 정권보다 더 썩고 부패한 냄새가 진동하고 있다. 저축은행 비리로 얼룩진 측근과 친인척의 비리에 대해서 과연 MB는 뭐라고 할까. 자기만 아니면 된다고 생각하는 저열한 화법을 다시 구사할 것인가. 하지만 이제까지 밝혀진 것은 빙산의 일각을 뿐이다. 후에 드러나게 될 내곡동 사저 사건, 4대강 비리 사건 등을 파헤치기 시작하면 이 정권은 그야말로 붕괴할 것이다. 그리고 밝혀져야 한다.

6. SNS의 힘
선거의 지평이 바뀌고 있다. 신문이나 방송의 여론 조사는 그야말로 종이쪼가리에 불과했다. 모든 것이 SNS로 통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했고, 주장을 폈다. 그곳에서 잘못된 것에 바로잡는 목소리들이 나왔다. 그곳에서 정직한 이야기들이 오고갔다. 그리고 정치적 불신을 없애고 젊은 사람들이 나서야 세상이 바뀐다는 움직임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제 선거날 놀러 다니기만 하는 젊은이들이 아니었다. 인증샷을 찍어 올리면서 선거에, 그리고 정치에 관심을 가지기 사작한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야말로 기존의 언론, 정치인들을 각성하게 만들었다. 이런 분위기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부터 제대로 국민들의 힘에 의해 정치가 바뀌게 될 것이다. 이게 SNS가 가진 힘이다.



7. 나는 꼼수다 신드롬
맨 처음 세 명이 모여 수다를 떨기 시작했다. 작게 시작한 방송이 전 세계 팟캐스트 1위에 오르고 강연을 하면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모여들었다. 나꼼수를 모르면 간첩이 되는 세상이 왔다. 이들은 정치라는 머리 아픈 장르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하지만 이들의 이야기는 결코 가볍지 않다. 이들이 가볍게 이야기할 뿐이다. 그래도 사람들은 좋아한다. 무거운 것을 가볍게 이야기하고 조롱하니까. 하지만 조롱에서 끝나지 않는다. 국민이 바꿀 수 있다고 나꼼수는 말한다. 그리고 그 말에 사람들이 호응하기 시작했다. 이 신드롬은 앞으로도 오래 갈 것이다. 나꼼수는 후에 사라져도 비슷한 것들이 계속 나타날 것이다. 그 중 알찬 내용은 살아남고 나머지들은 도태될 것이다. 벌써부터 괜히 보수진영에서 시도했다가 도태되어 사라지는 방송처럼 말이다.

8. 김정일의 사망
김정일의 사망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한참 MB가 위기에 몰렸을 때 사망한 것은 물타기를 하기 좋게 만들어준 다는 잇점이 있을 것 같지만 이는 이미 사람들이 눈치채고 있었다. 정작 중요한 사항은 김정일의 사망을 국내의 국정원이든 국방부든 청와대은 어느 누구도 몰랐다는 데에 있다. 알았다면 그런 와중에 일본에 가서 총리나 만나고, 생일 파티나 했다는 것 또한 무지한 짓거리다. 안보 불감증은 이런 데 쓰는 말이다. 진보 정권에서도 하지 않앗던 짓을 이 정권은 서슴지 않고 한다. 그래서 공항의 활주로도 바꿔야 할 판이다. 이게 지금의 정권이 저지르고 있는 짓이다. 사실 대부분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으니 뭘 알겠냐마는.



9. 도가니. 영화가 보여주는 메시지
과거에 철저하게 외면하던 이야기가 다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일명 도가니. 청각장애 학교에서 벌어진 온갖 성추행, 성폭행 사건을 다룬 이 영화는 공지영의 소설이었다. 과거에 언론에 보도가 되었지만 대부분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다. 오히려 피해자들만 상처받는 게 현실이다.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다. 교사가 시국선언을 하면 파면되고 복직도 안 된다. 다만 제자를 성추행 하면 잠시 쉬면 끝이다. 이게 현실이다. 그리고 이렇게 넘어가버린다. 힘을 가진 자들, 기득권을 가진 자들의 인식이란 이정도로 천박함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도가니의 흥행과 관심은 일명 도가니법을 만들려는 노력으로 발전한다. 그리고 과거에 피해를 결코 지금으로 이어지게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여진다. 이 목소리에 정치권은 성심성의껏 대답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분노를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10. 보편 복지의 승리
복지는 포퓰리즘이라는 논리를 내세우던 오세훈이 몰락했다. 그는 결국 자신의 정책에서 온갖 모순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그가 복지는 포풀리즘이라는 논리를 내세우려면 최소한 다른 제대로 된 정책을 하고 있었어야 했다. 하지만 그가 한 것은 모두 전시행정. 정작 시민들에게 별 도움이 안 되는 무리한 것들이었다. 한나라당은 오세훈의 덫에 걸려 보편적 복지는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했었지만 참패했고, 서울시장도 잃었다. 그리고 지금의 박근혜는 보편적 복지를 내세운다. 아이러니하다. 그렇게 반대하던 것을 천역덕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을 보면 그들의 신념은 도대체 어디에 박혀 있는지 궁금하다. 그래도 여전히 복지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국민들에게 그렇게 주는 게 싫다면, 국민들도 할 말이 있다. 국민도 너희들에게 세금 들어가는 것 싫다고. 국민들이 낸 돈으로 먹고 사는 주제에 뭐 그렇게 자신감이 있는지 참 뻔뻔스럽기만 하다.

이 외에도 사실 여러가지가 있었다.
리비아 혁명과 카다피의 사망, 금융 위기와 월가 점령 시위 등.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닥친 현안들을 보다 보니 위의 이야기들만큼 중요한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든다. 이제 2012년이다. 바뀌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국민이 있다. 우리들이 있다. 우리들의 한 표가 있다. 그 한표가 모여 세상을 바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