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NO(양철호)의 이슈 파고들기-박근혜 공약은 벌써부터 공수표가 되는가

 

공약은 후보자가 국민들에게 하는 약속이다.

혼자 내뱉는 넋두리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제시한 자신이 가진 비전이다. 그리고 국민은 그 비전을 보고 표를 던진다(물론 아직 우리나라는 공약보고 표를 던지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

어찌 되었든 공약은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것이 맞다.

 

모든 공약을 전부 지킬 수는 없다.

모든 공약을 전부 지켜야 하는 것도 아니다.

공약이라고 하더라도 다시 한 번 국민의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MB의 4대강 공약 같은 것은 그토록 국민이 반대를 했지만 결국 이행했다.

오히려 다른 공약들은 다 내팽겨쳤음에도 말이다.

 

박근혜 당선인도 꽤 많은 공약을 내걸었다.

검증을 거쳐야 할 것이고, 국민이 원하는 공약인지 점검을 해야 하는 것은 맞다.

모든 국민이 만족하는 공약이란 없다.

하지만 다수가 만족하는 공약은 있다.

소수가 만족하더라도 꼭 필요한 공약도 있다. 이런 공약들의 경중을 잘 헤아려 집행해야 하는 것이 박 당선인과 인수위, 그리고 차기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물론 여당도 포함해서.

 

그런데 문제는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이 벌써부터 지켜지지 않을 뿐 아니라 폐기 대상이 되고 있다.

노령연금 인상에 대한 공약과 군복무 단축 문제, 5세까지의 무상보육 문제 등이 그것이다.

이 문제들은 사실 무척 민감한 부분이며, 박근혜 당선인이 내세운 공약 중 매우 비중있는 것들이다.

그런데 이 공약들이 새누리당에  의해 전면적으로 부정되고 있다.

더군다나 이런 공약 한 적 없다고 거짓말까지 서슴치않고 있다.

우린 이런 작자들에게 다시 정권을 내준 거다. 땅을 치고 통탄할 노릇이다.

 

이유는 새누리당이 계산한 소요비용과 보건복지부가 계산한 소요비용이 다르기 때문이다.

문제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새누리당은 3조 6000억을 예상했고, 보건복지부는 9조원 이상을 예상했다.

거의 3배 차이에 육박하는 이 차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계산도 못하는 바보들이 모여서 공약을 만든 것이라고밖에 이해할 수 없다.

 

이번에도 공약은 그저 텅 빈 메아리에 지나지 않게 생겼다.

무상보육도 힘겨워졌고, 노령연금도 어려워졌다. 군복무 기간 단축 문제도 안보를 이유로 거부당할 위기다.

그저 공약이라는 이름으로 내걸고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버릇을 들인 것은 아닐까.

우리는 이런 정권 아래에서 다시 5년을 살아야 한다.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정권 밑에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