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NO(양철호)의 이슈 파고들기-감사원의 4대강 부실 발표는 이미 직무유기

 

 

감사원이 현 MB정부의 4대강 사업이 총체적으로 부실이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격세지감이다.

그토록 부실을 주장하고, 문제제기를 할 때는 깜깜이더니 이제 끈 떨어진 정부이고, 이 사업이 차기 정부에 부담이 될 것이 뻔하다고 판단이 되니 감사원은 부랴부랴 부실이라고 발표를 했다.

그래서 나는 이미 감사원은 직무유기를 범한 셈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이 사업이 추진될 시기에 문제를 제기했어야 했다.

환경영향평가, 사업타당성 조사 등에 대해서 걸고 넘어갔어야 했다. 그러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눈치보기인 셈. 그들이 해야 할 일을 눈치 보면서 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직무유기고 문책감인 것이다.

 

처음부터 이 사업이 부실사업이고 문제가 많다는 것은 대부분의 국민이 알고 있었다.

그러나 정부와 보수 언론은 온갖 치장을 하고, 감언이설을 하고 거짓말까지 해가며 사업을 추진했고, 22조원이라는 엄청난 국민 혈세를 낭비했다. 그야말로 강바닥에 쏟아 부었다.

그 결과 남은 것은 물이 새는 보와 수질이 악화된 강물이다.

하지만 얻은 것은 없을까? 물론 있다.

MB의 측근들은 사업을 통해 챙길 것들은 충분히 챙겼다.

이미 담합으로 챙기고, 부실 공사로 챙기고 했으니까 말이다.

 

감사원의 발표는 너무 늦었다.

정부 부처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외쳤어야 했다.

그게 국민 세금받고 할 일이다.

제대로 된 감사를 해야 하는 것이 그들의 업무다.

그러나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고 비위를 맞추던 그들이었다.

이미 다 벌어진 일, 이제 와서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한 들 무슨 소용인가.

불법과 비리, 부실과 부정이 판을 친 4대강 사업은 앞으로도 없을 국가 최대의 무용지물 토목사업일 것이다.

이 부분에 애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물론 이 사업을 끝까지 밀어부친 청와대 관계자들, 그리고 MB까지.

결코 이 문제에 있어서 자유롭지 않다.

국정조사라도 해서 부당한 이익을 본 자들에게 철퇴를 가해야 한다.

 

보편적 복지가 문제가 많다고들 여전히 떠든다.

포퓰리즘이라고.

하나만 묻자.

보편적 복지는 문제가 많고, 특정 세력에게 세금으로 부당이익을 보게 해주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인가?

명확히 해라.

최소한 복지 포퓰리즘이 문제라고 떠들려면 부당한 이익이나 세금을 빼돌리거나 문제가 있는 국고 낭비 사업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런 것에는 찍소리 못하면서 국민들에게 혜택 좀 주겠다는 것에 쌍심지를 켜는 것은 기득권을 가진 자들의 횡포로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말이다.

 

이제 차기 정부에게로 바통은 이어졌다.

4대강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문제가 아니라 이 부실을 야기한 자들에 대한 문책이 시급한 때이기 때문이다.